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보다 덜 준다고요? 단순노무직종은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글 | 최영진(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근로기준법의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몇 가지에 대해서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서 1주일에 최대 68시간 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석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포함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기업에게는 의무가 아니었던 공휴일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연차휴가를 공휴일 휴무로 소모시켜 버렸던 기업들의 행동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사업체 규모별로 차등시행하게 해 놓았습니다. 여전히 경제논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만, 큰기업보다 작은기업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현실과 빗대어보면 사업규모에 따른 시행시기 결정이라는 논리가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천지역 산업특성상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인 상황을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몇 년 후가 될 듯합니다. 또한, 당장 시행해야 하는 사업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노동시간 한도 및 공휴일 제도 개선 관련 시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