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센터’의 문을 열며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0.402를 기록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엔이 정한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지수한도 0.4를 초과하는 것이다. 상위10%가 전체 49%의 소득을 차지하고 상위1%가 16%를 차지하는 시점이다. 올해 들어서는 더 진행 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려면 먼저, 불로소득(금융. 부동산)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잡아야 한다. 다음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수요자 중심으로 체감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환원 일상화운동으로 지속적인 기부문화가 자리 잡고 이를 재분배 하여 정부가 해결치 못하는 사각지대 시민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중심을 대기업, 고속득층 중심에서 중소기업,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심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 성장중심 정책에서 행복중심정책(공동체회복, 직접민주주의, 상설공론화장 등)으로 이동하여 세대, 계층, 지역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여섯째,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시민이 직접 예산,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은 이의 실행을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역량강화가 병행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분권이 실효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이 살아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글 | 김병선(시민참여센터CPC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