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신문은 부천시장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승호 후보, 무소속 시민후보 윤병국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장덕천 후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터뷰 약속에 착오가 생겨서 직접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시장 후보에게 드렸던 질문을 서면으로 주고 답변을 받아 올립니다. - 편집자

A :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원 조달 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냄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여러 지표중 하나이기에 재정자립도만으로 재정여건을 단정하는 것은 단편적･편파적 시각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재정자립도 하락 원인은 노령연금, 가정양육수당 등 사회복지비 증가 및 국고보보금 등 외부재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하여 자체재원은 233억원 증가한 반면 외부재원 중 보조금 395억원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0.5% 상승하였고, 2018년 자체재원은 412억원, 외부재원 보조금은 765억원 증가해 재정자립도는 1.5% 하락하였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하여 ①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입지조성을 통한 기업유치 ②노후 공업지역 재생을 통한 기업 활성화 ③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④소사역세권종합개발 ⑤5대 특화산업(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육성하겠습니다.

 재정운용 건실화를 위하여는 ①세입확충 및 재정집행 효율화 ②재정여건 개선대책 ③지방 안정적인 재정 마련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비율(7:3 → 6:4) 조정 및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19.24% → 21%)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Q : 상동 영상단지는 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유효 부지로서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며 구체적 대안과 실현 가능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 오픈세트장 운영이후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전체에 대한 종합개발 보다는 개별 토지별 문화사업 유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애견테마파크, 필빅스튜디오, 판타스틱스튜디오, 엑스포산업관, 서커스상설공연장,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한중문화대전 등 대부분의 유치사업이 실패하고 이로 인한 고소･고발 및 소송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市 소유 토지를 민간이 대부받아 사용하면서 사업수행능력(세부적 운영계획, 예상경영수지 분석, 자본력 사업실적)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허가하는 등 문화도시에 걸맞은 영상･만화･관광 등 테마파크 중심 개발이어야 하나, 개별사업자 중심 사업 위주 개발 이였습니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영상문화단지 개발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1단지 내 사업에는 웹툰융합센터(예술인행복주택 포함) 및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등이 요구됩니다.

Q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이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거론되고 반대하는 단체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들과 입장을 고려하고 향후 부천시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분명한 입장과 의견은 무엇인가요?

A : 부천시의 장점인 노사정협력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장동 산업단지를 노사상생특구로 선정하여 기업지원, 산학협력, 적정임금, 평생교육을 도모하는 산업단지 패러다임 전환의 모범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의 주거지역은 22.77㎢(42.6%), 상업지역 3.34㎢(6.25%), 공업지역 4.63㎢(8.67%)이며녹지지역은 전체의 42.48%인 22.71㎢입니다. 공업지역 면적의 약 92%가 개별입지 형태로 소형화･난립화되어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며, 기존 공업지역의 노후화는 물론 공업지역 78만㎡가 주거화되어 산업용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천의 우수기업이 열악한 기업환경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공업지역의 재생과 고부가 가치창출, 우수한 지역인력 고용을 통한 재정력 확충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복합단지 기본구상은 산업용지 72.6만㎡, 주거용지 32.2만㎡, 상업용지 14만㎡, 녹지 등 기반시설용지 115.1만㎡로 토지이용계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환경평가는 자연상태를 조사 평가한 것으로 표고, 임업적성도, 식물상, 수질 등 5개 평가항목은 5등급지로 평가됐으나, 농업 적성도에서 2등급지로 평가되어 농업테마파크 도입 등 농업부분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면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거점별 생태서식공간인 비오톱(Biotope)을 조성하는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환경적 측면을 최대한 고려해 부천 미래성장을 이끌어갈 친환경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천도시공사 출범에 따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민간의 축척된 경험,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접목하고 민･관합동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검토와 최적의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북부친환경 복합단지로 인한 1,600여개 기업유치, 73,000여명의 고용창출 및 취업유발, 600여명의 기존 취락지역 주거환경 개선. 9,096여명의 인구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 부천시민들은 생활과 관계된 불편 사항들로써 행정적인 측면에서 구청 폐지에 대한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실제 경험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혹 구청 폐지에 대한 의견은 없는지요?

 전국 최초로 실시한 區 폐지는 시･구･동 3단계 행정체제를 시･동 2단계로 간소화한 제도 개선으로 시↔구청간 중복사무(35.5%)를 정리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정원 변동 없이 현장 인력을 증원(430명 → 737명, 정원대비 32.6%)하여 시민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행정개편입니다.

 區 폐지 행정혁신의 핵심은 행정단계 간소화로 구폐지 이후 구청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10개 행정복지센터로 조정하여 민원사무 접근성이 단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조직･기능체제의 다양화 및 인력재배치,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 요즈음 커다란 트렌드는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주체적 요소는 시민이죠. 시민 없는 그 어떤 도시정책도 허구이며 환상이라 볼 수 있죠. 그 반증으로서 인구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천시의 인구는 정체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로서 시민에 의한 시민 중심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역량마을, 공유경제 마을, 안전마을, 친환경 마을, 문화마을 등으로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춘의･소사지역 등 단계별 원도심 도시재생, 오정 군부대 일원 미래형 스마트시티 건설, 부천허브렉스, ZERO주택 공급, 부천 테크노파크 1･2단지 고도화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시민 중심 정책 수행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책 결정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하는 실질적 시민정책토론회, 시장과의 현장대화,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지역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과 소통과 참여로 책임행정 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Q : 부천시장의 지난 7년을 되돌아보면 시유지 매각이 가장 뇌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토건 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로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천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말씀 해주세요?

 최근 시유지 매각 토지 대부분이 중동택지개발 당시 매입한 토지로서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 매수자는 매입 후 토지 개발행위가 이루짐에 따라 토건 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시의 공유재산 관리 정책은 매각에 중점을 둔 정책이 아닌 매각과 매입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시행으로 토지 매각대금의 일부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도시 기반시설 등에 사용하였고 옥길지구 복합시설용지, 작동 군부대 부지, 청사부지, 공원조성 부지, 도서관 건립 부지 등 매입부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부천문화예술회관(필하모니오케스트라 전용홀)을 시청내의 부지에 1,000억원 이상의 부천시 재정으로 건립한다고 홍보 중입니다. 인근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매년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민들 다수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으로 부천필은 국내 3대 교향악단으로 인정받는 교향악단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의 공연장은 다목적 공연장인 시민회관이 유일한 공연장으로서 교향악단을 보유한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열악한 공연환경 개선을 통한 세계적 활동무대로 확장을 위하여 클래식 전용 홀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요구됩니다.

전용홀 개관시에는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권인 시흥, 광명, 김포를 비롯한 인천, 서울의 강서, 양천, 구로 지역까지 수요대상 지역을 확장 가능성이 있어 타 지역의 공연장과는 차별화된 운용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