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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아웃' 환경부·수도권 한목소리환경부장관-광역단체장 간담회,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검토 2022년 경유버스 신규도입 제한…2027년 친환경버스 전환
채덕종 기자  |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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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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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고 향후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부터),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했다.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고 향후 적극 협력하기로 다짐했다(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투뉴스] 미세먼지 퇴출을 위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이 처음으로 만나 합을 맞췄다. 이들은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2022년부터 경유버스 신규도입을 제한, 오는 2027년에는 모든 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환키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앞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격차 해소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에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연평균 15㎍/㎥)을 수도권에서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전국의 다른 시·도와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동차에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도입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와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출입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버스의 신규 도입을 2022년부터 제한, 2027년부터는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면 교체키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이 적지 않은 이륜차와 관련 전기 오토바이도 보급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 3월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연평균 25㎍/㎥ →15㎍/㎥)된 것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으로는 굴뚝자동측정장비(TMS)를 부착한 수도권 민간사업장이 논의되고 있으며 시·도에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14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도의 평택화력(중유)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

한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해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한다. 또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 환경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경 현안의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석탄발전소로 인한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등 수도권 인접 지자체를 포함한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호흡공동체인 3개 시·도가 협력해서 미세먼지 정책에 공동대응하면,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이 큰 노후경유차 퇴출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임을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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