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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사용설명서
채움 (시민공익플랫폼)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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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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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익플랫폼 채움(이하 채움)은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과 공동으로 특별강의 <스타트업 법률 사용설명서>를 주최한다. 시민공익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혹은 청년 창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로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강좌이다.

   스법단은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발족되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바꿈이 함께 만든 단체이다. 불합리한 제도나 철지난 규제의 늪에서 신음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비정규직과 실업상태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하였을 때도 겪는 불합리한 사전규제(외국에서는 사후규제로 선시행 후규제 정책을 쓰고 있음)와 시대 착오적인 법률과 조례로 피해를 받을 시 법률 및 조례 제정개정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스법단의 1호 사례, 삼디몰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안전 확인 미신고 등을 이유로 3D프린터 프레임 및 부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삼디몰’ 김민규(27) 대표를 형사 고발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다.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 프린터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 없는 낡은 규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법률지원을 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민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강의는 총 7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만 하는 법률을 사례와 함께 학습하게 된다. 매 강의는 화요일 저녁 7시에 채움(부천시 중동로254번길104 호정프라자 303호)에서 진행된다. 단, 휴일이 있는 10월 둘째주에만 10/11,목요일에 진행된다. 특히 개강식이 있는 9/4(화)에는 부천민변 김주관 변호사(시민공익플랫폼 채움 자문변호사)의 축사 및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강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강(9/4), 공익활동을 중심으로 창업할 수 있을까? (전진한 바꿈 이사) ▲2강(9/11),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창업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창업지원사례 (한경수 스법단 단장) ▲3강(9/18)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공정거래법, 하도급법(성춘일 스법단 변호사) ▲4강(10/2)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계약체결, 투자계약 및 주주간 계약(안희철 스법단 변호사) ▲5강(10/11,목)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자-파산, 면책, 회생 등(오세범 스법단 변호사) ▲6강(10/16) 직원 채용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근로계약서, 퇴직금(이주한 스법단 변호사) ▲7강(10/23)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하나-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스법단 김정욱 변호사)

  신청 및 문의는 채움(032-327-2016)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http://naver.me/FCNWiFBi) 이 강의를 공동주최하는 시민공익플랫폼 채움(대표 오성례)은 의정모니터링과 민주시민학교 운영, 시민공익사업을 통해 시민과 도시의 함께 성장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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