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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이 우선입니다.-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문제 해결을 바라는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
부천시민연대회의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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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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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에서 특고압으로 인해 대형 주민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이하 ‘한전’)는 “광역정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통해 고리형 전력망을 구성한다.”며 특고압 34만 5천볼트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수직구 공사를 둘러싸고 대형 주민민원이 발생하여 수직구 수를 줄이고, 일부 노선이 변경되었지만 원래 15만 4천 볼트 특고압이 매설된 8m 깊이 지하전력구 2.5km(스쿨존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상동지역 학부모, 주민들이 5월초부터 ‘특고압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하게 문제제기를 시작하였고,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3달째 9차 촛불집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되어도 “안전기준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833mG인 전자파 권고기준이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전에서 8m 깊이라는 지하전력구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깊이가 약 4m로 확인되기도 하였으며, jtbc에서 직접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한전에서 주장했던 0.1mG과 달리 9.86mG에서 30mG가 검출되어 학부모, 주민들의 한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동지역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역시 비대위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 주민들의 요구는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되는 지하전력구 지역이 “스쿨존,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가 불가능하면 당초 홍보했던 45~55m 깊이로 설치하라”는 것이고, 한전은 “전자파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며 공사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천시의회가 7월 27일(금) 본회의에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반대 결의안’을 의결하고, 부천시에서도 ‘주민협의회’를 재구성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전에서는 부천시를 상대로 7월 27일(금)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특고압 송전선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 전반과 관련된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온다.”는 말이 있듯이 밀양 할매, 할배들이 10년간 본인들이 쓰는 전기도 아니고, 수도권으로 오는 특고압 송전탑 때문에 눈물로 싸우시면서 ‘전자파 유해성’을 전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람·생명·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대기업·효율 중심으로 정책을 펴면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많이 잡고, 발전소 건립 등 생산량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논란이 되었고,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보다 전력수요를 무려 11% 낮게 잡았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저에너지사회로 변해야 하고, 특고압 송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반대문제는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 최근 GMO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20만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일 등과 같이 생명, 안전,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과거와 다르게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문제는 과거에 만들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금처럼 힘과 힘의 대립으로만 가면 갈등, 불신이 증폭되고,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됩니다. 만일 한전이 시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거쳐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자칫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전은 법적 기준만 강조하며 공사를 강행하여 자칫 주민들과 극한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과거와 달리 높은 안전 기준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시민사회,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생명, 건강, 안전문제를 검증하면서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 윤리 선진기업’이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부천시는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만들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에 대응해야 함은 물론 시민들이 우려하는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전문적 검증,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 모색 등이 ‘범시민 대책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동지역 많은 학부모,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도 세달 째 직접 행동하고 있는 스쿨존 특고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더 이상 극한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해결의 주체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2018년 8월 9일
부천지역 시민사회 선언

강한솔(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조직상담실장), 구자호(부천민예총 지부장), 권오광(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김낙경(부천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김병선(시민참여센터 상임대표), 김보연(부천운수(주) 대표), 김선환(정정당당 대표), 김숙환(부천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섭(드림교회 담임목사), 김영순(부천YWCA 회장), 김영주(부천YMCA 이사장), 김은아(부천YWCA 팀장), 김정연(부천여성노동자회 회장), 김종해(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해랑(부천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김행란(부천YMCA 사회교육부 부장), 김홍여(부천YMCA등대생협 마을지기), 나유진(뜰안의작은나무도서관 관장), 노진영(부천YMCA등대생협 이사장), 박명애(부천YMCA 회원부 부장), 박미현(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병화(상동21세기교회 담임목사), 박윤수 (그길공동체 담임목사), 박정현(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종훈(삼화한의원 원장), 박주식(가톨릭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박태우(부천청년회 회장), 박형수(동양미래대학교 교수), 박행우(부천YWCA 이사), 법공(향림사 주지스님), 백선기(부천시민연합 전 이사장), 성양권(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손인환(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소장), 송정호(상동교회 담임목사), 신동한(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 신희주(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심명자(부천YWCA 증경회장), 안경선(새시대여성회 사무국장), 안미정(노동문제연구소 대표), 안보옥(가톨릭대 프랑스어문학과 교수), 염범석(심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영담(석왕사 주지스님), 유희주(가톨릭대 생명과학과 교수), 오경숙(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조직기획실장), 윤병국(부천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 원건형(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이사장), 원종호(부천YMCA 재단이사장), 이강문(부평대로우체국장), 이경숙(부천YWCA 팀장), 이경환(원불교오정교당 교무), 이득규(부천민예총), 이상국(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이상민(가톨릭대 화학과 교수), 이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이완섭((주)롤포밍 대표), 이원돈(새롬교회 담임목사), 이정은(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무국장), 이정주(해맑은신경과 원장), 이주원(녹색시민모임 대표), 이진식(성공회부천교회 신부), 이창우(가톨릭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 이택규(지평교회 담임목사), 이현순(부천YWCA 사무총장), 이홍민(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임민아(마을콕 대표), 임종한(인하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표(제자교회 담임목사), 정문화((사)한국청소년육성회), 정종원(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정지태(평화교회 담임목사), 정진(회복적 생활교육연구소 소장), 조규석(순천향대 교수), 조대원(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사무처장), 주성돈(경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순영(부천YWCA 부회장), 최진우(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최재숙(부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최현주(부천새시대여성회 회장), 최혜연(부천시민아이쿱생협 활동국장), 한유리(부천민중연대 집행위원장), 한효석(담쟁이문화원장), 허상윤(부천YMCA 부이사장), 허원배(성은감리교회 담임목사) / 총 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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