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이하 ‘한전’)가 2015년 “광역정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통해 고리형 전력망을 구성한다.”며 특고압 34만 5천볼트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직구 공사 지역의 전자파 우려로 대형 주민민원이 제기되어 상당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15만 4천 볼트 특고압이 이미 매설된 8m 깊이 지하전력구 2.5km(스쿨존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상동지역 학부모,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며 매주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3달째 1２차 촛불집회가 개최된 바 있다.

한전에서는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되어도 “안전기준 이하”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파　안전기준이　833mG인데　비해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는 4mG, 스위스는 10mG이다. 선진국에　비해　기준치가　월등이　낮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전자파　안전기준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한전은　허술한　기준치를　잣대로　안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전에서 8m 깊이라는 지하전력구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깊이가 약 4m로 확인되기도 하였고, jtbc에서 직접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한전에서 주장했던 0.1mG와 달리 9.86mG에서 30mG가 검출되어 학부모, 주민들의 한전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상동지역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역시 비대위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학부모, 주민들의 요구는 34만 5천 볼트가 추가되는 지하전력구 지역이 “스쿨존, 아파트 밀집지역이므로 전력구를 우회하거나 우회가 불가능하면 당초 홍보했던 45~55m 깊이로 설치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전은 “전자파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안전기준에 미달한다.”며 공사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며 부천시를 상대로 7월 27일(금)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밀양 할매,　할배들의 송전탑 반대운동을 통해 생명, 안전, 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과거와 다르게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문제는 과거에 만들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금처럼 힘과 힘의 대립으로만 가면 갈등, 불신이 증폭되고,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게 된다. 만일 한전이 시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법적 절차만 거쳐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자칫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8월 7일(화) 부천시는 ‘제6차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전의 행정심판과 관련된 대응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필요하면 비밀보장을 약속하더라도 행정심판 대응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천시는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 어렵다.”고 하고, “만에 하나 행정심판이 인용될 경우라도 부천시에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부천시가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행정심판에 대응하고 있을거라 믿는다. 하지만 스쿨존. 아파트 밀집지역, 겨우 4~6m 깊이에 설치된 15만 4천 볼트 특고압에 34만 5천 볼트의 특고압이 추가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한 주민. 학부모들의 심각한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상동지역 주민. 학부모들은 3달째 촛불시위를 이어나가며 이미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부천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특고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한전은 각성하라. 15만 4천 볼트 특고압에 34만 5천 볼트 특고압을 추가하여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를 반성하고, 지금 당장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2. 부천시는 ‘주민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주민협의회’ 내에 해당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소위원회(TF)를 구성해 행정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상동지역 스쿨존 특고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시가 주도적으로 민관이 소통하고, 함께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어, 민．관의 일치된 힘으로 스쿨존 특고압 문제를 해결하라.

2018년 8월 ２４일

부천시민연대회의, 특고압결사반대 학부모연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