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부천시립요양원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하라!
부천시는 부천시립요양원 공공성을 강화하라!
혜원재단은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천지회와 뜻을 함께 하는 부천지역 제 노동 민중단체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와 부천시립요양원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천시와 혜원의료재단을 향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한다.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대로 국민의 90%가 만족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제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처럼 빠르게 안정화되기까지에는 어르신들을 직접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는 언제나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었고, 계속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뿐이다.
2018년 1월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 최저임금 노동자인 우리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몇 년간 지급받아왔던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희망이 절망이 되는 순간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고시를 개정하면서 수가에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을 넣었다고 하면서 지급의 감독과 처벌은 하지 않고 있어 요양시설 내의 노사 갈등만 부축이고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부천시립노인요양원과 노동조합은 수십차례의 협의와 경기지방노동위의 수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그럼에도 부천시립요양원은 한결같이 운영의 적자를 이유로 정당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가진 부천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시립요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천시립요양원분회는 지금까지 사측인 혜원재단과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양보 했다. 사측이 2018년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잘못 이해를 하여 이미 사용된 1월부터의 처우개선비는 과감히 양보하고, 8월부터 지급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사측인 혜원재단과 고통분담의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1명의 자연적인 감소에 따른 여유 재원을 활용할 것도 제안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2019년부터 부천시립요양원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부천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제안에도 혜원재단은 공무원을 믿을 수 없으며, 요양보호사가 처우개선비를 받게 되면 부천시립요양원 내 타 직종과의 임금역전이 발생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의 고시로 요양보호사에게만 지급되어 왔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일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는 의료재단인 혜원 재단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요양보호사는 가장 낮은 급여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천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바로 혜원재단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이다.
부천시립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요구는 정당하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는 또다시 요양보호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잔인한 짓이다. 또한 부천시가 나서서 부천시립요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천시의 당연한 의무이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사측에 충분히 양보하였다. 이제는 부천시와 혜원재단이 답해야 할 때이다.
부천지역의 양심있는 노동 민중 단체들은 결코 부천시의 방관과 혜원의료재단의 파렴치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부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혜원재단은 즉각적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
부천시는 부천시립요양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하고 부천시립요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천지회는 부천지역의 뜻을 함께 하는 단체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 할 것이며 더 나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다.
2018년 8월 27일
부천시립요양원 노사문제 해결 촉구 및
부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안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