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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집 친환경쌀 차액 지원 사업 저조의 이유(?)
정재현 (부천시의원)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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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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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는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함께 농약 없이 키운 친환경쌀을 구매해서 먹이는 어린이집과 부천시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비싼 친환경쌀을 구매하는 어린이집, 친환경쌀이 아닌 쌀을 먹이는 어린이집 등 세 부류가 있다.’

이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의 ‘부천 어린이집 친환경쌀 구매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부천시가 벌이는 2018년 어린이집 친환경쌀 차액 지원 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일선 어린이집의 참여가 저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천시는 605곳의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어린이집 친환경쌀 차액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5천358만2천 원(시비)이 투입된다.

오른 쌀값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친환경쌀 공급가격과 정부양곡(공공비축미)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보증하는 친환경쌀을 정부양곡단가로 싸게 현물로 지급하는 것.

서류나 신청방식도 간단했다. 매월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어린이집과 맺은 공급계약서를 부천시에 제출하면 되고, 쌀 공급신청은 부천시가 정한 3개 업체에 어린이집에서 전화 연락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천시의 1차 수요 조사 결과 155곳의 어린이집만이 신청했다.

이어서 사업이 예상외로 저조하자 부천시는 6월 15일 ‘2018년 6월 현재 지원 신청 실적이 현격하게 저조해 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공문을 전체 605곳의 어린이집에 다시 보낸다. 공문 제목은 ‘2018년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대상 확인 및 적극 신청 당부’이다.

이 공문을 받은 어린이집 81곳이 추가로 신청해 지난 9월 초 현재 236곳의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쌀을 부천시와 공동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중이다. 이 숫자는 전체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605곳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7일 오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은 <동네북 정재현 부천시의원 밴드>에 부천시 보육아동과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각 동별 부천시 어린이집 친환경쌀 차액지원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부천시의 홍보나 사업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쌀 거래처를 바꾸는 일이고, 계약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농산물 품질의 국내 기준은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냐가 국가가 제시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부천시가 어린이집 친환경쌀을 먹으면 추가비용을 지급하겠다는데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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