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사람값이 너무나 싸서 너무나 많은 곳이 왜곡되었다.
한국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동자 파업을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때려잡는 나라였다. 그렇게 저임금을 유지하여 물건을 만들어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국부를 늘리려 했다.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단계가 지났는데도,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서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람값이 싸니 그런 사람들이 만든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각종 물산이 쌀 수밖에 없다. 너무 싸고, 흔하고, 하찮은게 넘쳐난다.

그러므로 1시간에 시급 1만원으로 가자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버리자는 선언이고, 그로 말미암을 변화를 준비하라는 신호였다.

그런데 정부부터 준비가 안됐다. 소상공인도 한국 국민이니 어떻게든 도와주며 이런 변화를 대처하도록 해야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산업에 타격이 크며, 어떤 직종에 어느 정도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했다.

예를 들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카드관련 사업자를 죽이는 것이다. 편의점 본부를 압박하여 가맹점 편의를 봐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시스템 개선을 고민해야지, 풍선을 힘으로 눌러 이쪽 상황을 저쪽으로 돌리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2018년 내내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으라고 독촉 전화를 받았다. 자영업자 중에서 안정자금 신청자가 없으니 윗선이 담당자에게 실적을 강요했을 것이다. 우리 식당은 190만원 미만 수급자가 없다고 하니 189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받아가라는 담당자도 있었다.
아마 지금 까보면 이런 업소도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담당자는 잡아뗄 것이고, 자영업자 사장은 국고를 부당 수령한 범법자가 될 것이다.

기존 190만원이 넘는 직원들은 모두 10~20만원씩 월급이 올랐다. 이미 최저임금을 넘어 지급하고 있었는데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오르자, 차상위와 차차상위 임금노동자 품삯도 일제히 올랐다.
자영업자 사장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문을 닫거나, 직원을 줄이고 본인과 가족 노동을 더 투입하는 수밖에..

사람들은 자동차가 등장하면 마차는 사라진다면서 과다 자영업자 도태를 당연한 것처럼 쉽게 말한다.

그런데 말이다. 적어도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그 마차 노동자 전업을 돕거나, 마차 노동자 가족을 위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갖춰야 한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시급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잡아간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부작용과 갈등을 줄이는 고민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천만원 미만은 간이사업자로 나라가 세금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런데 20년전에도 4천만원이었다. 지금은 하루 40~50만원, 어느 부부가 하루에 밥 50~70그릇쯤 파는 것은 생계형으로 보아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쯤으로 잡아줘야 한다.

소상공인 연매출 5억원 미만은 부가세 10%를 5%로 하향해야 한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한 달 적어도 50만원쯤 감면된다. 장사를 오래 지속하게 하여 나라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사회는 100년 가게가 나와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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