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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잘 먹고 잘 사는 법지역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
한효석 조합원  |  pipls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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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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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요?
자영업자가 많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줄여야 한다고요? 어떻게요? 방법이 없죠?

경기가 안 좋다고요? 우리가 광복 이후 언제는 좋았습니까? 앞으로 언제 좋아집니까? 
자영업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좋죠. 그 사람들이 부양하는 노동자가 대기업보다 많습니다.

폐업율 이야기는 그만 하세요. 우리보다 자영업자가 적정선에 있다는 유럽 선진국, 일본도 우리 폐업율과 비슷하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80~90% 폐업은 일상적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자체가 잘 하면 자기 권역에 있는 자영업자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뻔한 시장/군수들은 출렁다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공장을 옮겨오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게 힘만 들고 갈등만 커지지 그게 됩니까? 
어떤 지자체장은 바보라서, 알토란 같은 공장이 다른 지자체로 가는 걸 두고 본답니까?

바깥 돈을 못 들여오면 우리 지역 돈을 못 나가게 하면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1년에 200억쯤을 가두어놓았는데, 성남 자영업자에게 20%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답니다. 월 매출 2000 사업자가 2400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친(덜 떨어진) 시장/군수는 대형 쇼핑센터와 백화점을 유치해서 그 지역 돈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평~~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2000억, 2조가 빠져나가면 그 지역 자영업자는 월 20% 매출 증대가 아니라, 월 20% 폐업 증대가 됩니다.

대형쇼핑센터/백화점을 그 지역 공동체가 인수할 수 없다면, 지방정부 예산의 10%만 그 지역에 가두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고 경기가 어려운게 아니라, 그 지역에 돈이 돌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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