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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Populism)과 뉴라이트
정찬경 조합원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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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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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정, 회사, 모두 외부인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완벽한 개인, 가정이 있겠는가? 자녀 문제, 고부간 갈등. 성격차이 각자 집안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한 지붕 아래서 숨기고 생활한다.  
또한 회사나 공공기관도 비밀. 보안을 지켜야 하는 업무가 있다. 회사는 위법한 사건이 발견되어 바로잡을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국가는 외부에서 알면 안 되는 극비 사항이 많은 것이다

연말연시에 국가권력 최고기관과 행정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재직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폭로하여 나라가 시끄럽다. 몇 년 전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다. 여기에 정당이 참여하니 모든 언론 방송이 시끄럽다. 뭐가 진실이고 사실인지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당사자들을 비판하고 폄하할 생각도 없다, 그런 것은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려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옛 사건들을 다시 기억하게 한다. 폭로자들은 억울하고, 나는 처벌 받아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요즘 포퓰리즘(Populism)라는 단어가 유행한다.
사전에는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활동이라 말한다, 라틴어로 포풀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이는 인민. 대중. 민중이란 뜻이다. 영국에서는 포퓰리스트(Populist 대중영합주의)를 부자나 지식인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로, 가치 중립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2016년 말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직전 집필된 『포퓰리즘의 세계화』는 보다 저널리즘적인 저술에 가깝고, 이것이 트럼프 부상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포퓰리즘은 정치 세계에서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부패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엘리트에 대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스트는 오로지 자기들만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다른 정치적 경쟁자들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엘리트의 일부로 몰고, 일단 집권하고 나면 정당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대중이 요구하는 무리한 임금 상승, 무분별한 복지정책들을 별다른 검토 없이 시행하면,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악화되고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 나라마다 의미를 달리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대중적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합리적 사고나 가치관보다는 대중을 앞세워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다. 현대 정치가 구조적으로 포퓰리즘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뉴라이터 <신보수주의>가 있다
20세기 중·후반 이후 몇몇 국가에서 일어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기존의 보수와 다른 신흥 우파가 표방하는 이념. 주로 좌파 운동권 출신이 전향하여 기존의 진보와 보수에 대한 극복을 주장하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경제, 정치, 역사, 사회적으로 새로운 세력화를 꾀하는 정치적인 계파이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역사적으로는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진화론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진보와 기존의 보수가 갖고 있는 이념의 극단적 대립 자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실용적인 노선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세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2008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미약하다, 일본도 자기 땅 이라는 많은 사료를 가지고 있다. 2009년 친일인명 사전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행위다. 2010년 제주 4.3사건,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민중 반란이다. 2014년 젊은이들에게 독재라는 말을 쓰도록 교육하면 안 된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나라 팔아먹고 재산 축적한 놈들의 재산을 국가 소유로 되돌리겠다는데 그걸 반대한다.

국회의원과 언론 지식인들 자기 생각이 전체 국민들 생각인 양 선동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사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타협하고 절충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결정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가 최고 사회 가치 체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참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의견 통합과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다수 의견은 대중과 영합하고 소수 의견은 과격해지고 있다

에고이즘 [egoism]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행복만을 고집하는 사고방식이다. 
중년 이상 나이 든 세대는 가문, 출신학교, 고향 등 자기와 관련된 조직에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자제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였다, 요즘 세대는 고향이 없고, 동창회가 없고, 종친회를 모른다. 다만 핸드폰 컴퓨터가 친구고 고향이고 팔로우가 중요하다.
 
회사 법인 어떤 공적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구성원 중에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람도 있다. 고발자 공익제보자가 매장당해서는 안 된다. 관행적 불법행위, 부조리한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중요한 보직에 있는 공무원이 어떠한 비리, 부조리한 정보, 첩보를 입수했다면 먼저 공식계통에 보고하고, 의견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상급 감찰 기관 수사기관에 고발함이 원칙이다.
그리함에도 은폐되거나 자신의 요청이 거부되면 언론 국민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하면 나라가 조용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하고 의혹을 일으키는 것은 소영웅주의나 대중영합주의라 비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직에서 습관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이 조그만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 성격, 공익보다는 사익에 관심이 있으므로 공익적 포퓰리즘과는 다른 것이다.
현 정부 비리를 언론에 고발하는 일부 공직자들은 자신의 우월한 능력 실력을 인정해달라는 표현인가?

공무원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 한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가 업무를 지시하고 하급자는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다, 또한 공무원은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청렴결백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과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기관장이 정책 결정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의견을 제시하라 했는데 자기 의견이 채택 안 되었다고 내부 불합리한 업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가?
권력의 핵심에서 일하고 고위 공직자들로서 전체 공무원에 귀감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취득한 비밀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이다. 
자신을 정의감 넘치는 포퓰리스트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공직자가 공식절차를 무시하고 대중영합주의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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