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부천 대장신도시 개발사업을 폐기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정책을 강행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한 저항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장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고양창릉신도시에 대하여 인근 1, 2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이 집값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반면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대장들녘이 가지는 생태적 공익적 가치를 지키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묘한 대조를 보인다.
한편 시민행동은 5월 13일 10시에 대장들녘 부천 수변100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성 명 서 -
국토부 대장신도시 발표 후 부천시민 반응 '부천은 숨 막히는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
대장동 바람길 막는 신도시 개발 ‘나쁜 공기 정체…초미세먼지, 열섬현상 가속화’ 아이 키우기 힘든 최악의 환경
부천시, 대장동 미래 공론화 요구 묵살 느닷없이 104만 평 송두리째 신도시개발 발표
자연녹지율 전국 꼴지, 불투수율 전국 꼴지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악 수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인구밀도 부천시민 피로도 최고조
부천시민사회, 부천시의 일방행정·불통행정 시대착오적인 난개발 환경 농단에 일침
국토부와 부천시가 대장동에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과정에 부천시민은 없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특히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미세먼지, 열섬화 현상 등 86만 부천시민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이를 감추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점에서 끌어 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부천시가 시민을 저버리고 대장동이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정책을 강행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부천시장이 대장동 개발을 강행한다면 부천시민사회단체 나아가 86만 부천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대부분 부재지주), 땅장사·집장사식 공기업과 주택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지역 정치인들의 감춰두었던 토건개발에 대한 욕구에 기름을 붓는 정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수도권의 도시확장 및 인구집중은 국토 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다.
좁은 면적의 도시에 국내 최고의 인구밀도(현재 서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천시에 살아가야 하는 시민의 숨통은 어찌 해결할 것인지 막막하다. 부천은 정부 통계상 불투수율 전국 꼴찌, 자연녹지율 전국 꼴찌, 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시이다.
대장들녘 논습지는 공익적 가치가 풍부한 땅이다.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 쌀 생산뿐만 아니라 재두루미, 제비, 금개구리, 맹꽁이 등 다양한 야생생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땅이다.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녹색 인프라이다. 도시 어린이들이 들판에 뛰어놀며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야외 체험학습장이다.
지난해 새로운경기위원회 청원사이트에 「부천 대장들녘의 미래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시민이 결정해야 합니다」가 조회수 3338개, 좋아요 2241개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장덕천 시장과 시민단체의 면담에서 시장은 시민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느닷없이 대장들녘 104만평 송두리째 신도시개발로 되돌아 왔다.
3기 신도시로 지정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에서는 주민들의 개발반대 민원으로 국토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부천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다수의 부천시민이 개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개발을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프레임이다.
국토부는 서울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개발만 부추기는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며, 과거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국토부가 수도권에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개발지역 지정에 있어 해당 도시의 친환경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특히 부천대장지구는 지자체(부천시)가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신도시로 지정되는 사례인 만큼 개발로 인한 장래 도시계획의 변화와 장단점을 중앙관청이 철저하게 고려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대장들녘의 신도시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초고밀도 도시의 길을 열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멀어지고 환경피해와 재앙이 우려된다. 대장들녘의 토지는 사고 팔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유재’이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도록 하겠다.
<우리의 요구>
1. 대장들녘의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사업을 폐기하고 대장들녘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며 원주민과 도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대안을 마련하라.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천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라.
3. 생태계서비스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시 논습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과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공공부담, 민간부담)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