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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입차로 고의 사고 후 1억3천만원 편취한 20대 보험 사기단 구속- 15개월 동안 매월 1~2건, 법규위반 차량 29대 고의 접촉
콩나물신문편집위원회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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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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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원미경찰서(경찰서장 경무관 손장목)는 부천ㆍ인천 일대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29회에 걸쳐 1억3천만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대 보험사기단 주범 김 모씨(남, 23세)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친구와 선ㆍ후배 사이로 ‘17. 7월~‘18. 9월경 까지  부천ㆍ인천 일대에서 노후 수입차량 2대를 이용, 법규위반 차량 29대를 고의로 경미하게 접촉 후 동승했던 공범자들의 피해를 과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거나, 접촉부위를 중복ㆍ허위 신고하여 합의금 및 미수선비 약 1억3천만원을 ○○보험(주)등 10개 보험사로부터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감속 및 피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돌진하여 충돌하고, 교차로내 유도선을 벗어나는 차량을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미한 접촉사고 임에도 공범들이 과도한 병원치료를 받거나 보험사로 부터 현금으로 미리 지불받는 일명 「미수선수리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수선 수리비는 통상 수입차의 경우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가 어려운 점 때문에 보험사에서 고장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이에 상응한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매월 1~2회씩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고 매 사고마다 고액의 미수선비를 받는 등 피해규모만 1억원이 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구속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교통범죄수사팀을 운영, 각종 교통범죄를 인지ㆍ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태에 착안하여 수입차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해당차량 및 차주에 대한 보험금 수령, 사고이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여 즉시 추적 수사 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는 사고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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