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공익목적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최대 75%로 상향 입법 발의
콩나물신문편집위원회  |  kongpaper@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법은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10%~40%(현금보상시 10%, 5년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어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개정안은 현금보상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시 40%에서 75%로 양도세 감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보상조건별 양도세 감면비율 비교

김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서 토지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목적”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힘.

콩나물신문편집위원회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4516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69(삼정동, 담쟁이문화원 3층)  |  각종문의 : 032)672-7472  |  팩스 : 032)673-7474
등록번호 : 경기, 아50581  |   등록일 : 2013. 1. 18.  |  발행연월일 : 2014. 2.19. | 사업자등록번호 : 130-86-90224
발행인 겸 편집인 : 박상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성
Copyright © 2019 콩나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