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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보다는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10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오산 조합원  |  cool05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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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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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보다는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세요
10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2019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난 10일(월) 오후2시부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현)는 365안전센터와 부천도시공사,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감은 소속위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자리를 뜨는 위원 없이 차분하게 이루어졌다.

  365안전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김환석 의원은 민방위시설 음용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민방위시설에 대한 안내 표지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일 종합운동장 폭발물 설치 신고에 대한 부천시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역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물었다. 신영철 센터장은 오인신고로 판명되어 출동하지 않았다며 소방서와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출동하는 구조라면 시는 경기도 재난본부의 지휘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재난문자 역시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결정하여 보낸다고 했다.

소관부서 못찾아 우왕좌왕
  김 의원은 삼정동 부천열병합발전소(GS파워) 굴뚝에서 발생한 '쇳가루 분진'으로 발전소 주변 삼정동과 약대동, 내동일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며 발전소의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쇳가루 분진' 집단민원에 대처할 부천시의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쇳가루분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어느 부서 소관인지도 불분명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진아 의원은 겨울철 버스정류장의 온기텐트 사진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텐트 안에서 버스가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승하차시의 불편 등을 지적하면서 “설치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설치를 했다면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없었을 것이다”며 좀 더 세심한 행정을 주문했다.

  이소영 의원은 원도심 지역 수혜에 대한 대책과 침수 대비 양수기의 보유현황의 편차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행안부 평가에서 자연재해와 범죄부문에서 5등급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관내 급경사지 14곳의 관리실태를 물었다. 특히 사유지에 해당되는 5곳의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서면회의만 하는 위원회? 존재이유는?

  구점자 의원은 365센터 소속 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 19년 대부분의 위원회가 서면회의로 끝낸 점을 지적했다. 서면회의로만 진행되는 위원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를 물으며 재난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의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되도록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용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축하를 하면서도 민방위 사이버 교육에 대한 계획과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했음을 지적했다.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민원처리에 있어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문했다.

  강병일 의원은 365센터가 매뉴얼이 완비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부천시 재난과 안전관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송내동 가스충전소 관련해 부평구와 협의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여성위원 오히려 1명으로 줄어

  박순희 의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했다. 적어도 33.3%의 비율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며 올해 구성된 위원회 중에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면서 50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1명으로 오히려 여성위원의 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신영철 센터장은 위원회 특성상 관련전문가들의 남성비율이 높은 점과 여성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점 등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다.

 

   
 

 

  부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해당 상임위 감사 사항이 종량제 봉투관련 사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위원들의 질문이 없었다.
  강병일 의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관련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 도시공사의 역할이 커졌음을 상기시키며 향후 인력운영에 대한 방침을 물었다. 김동호 사장은 15명 전후의 전담 인력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운영을 할 사안이라 했다.
  정재현 위원장은 행정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증좌 계획에 대해 물었고, 김동호 사장으로부터 “경기도권 다른 지자체 도시공사의 출자규모가 1천억 대라며 현재 24억 출자규모를 내년까지 1천억 정도의 현금증좌와 3백억 정도의 현물증좌로 1천 3백억 정도의 증좌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직영은 검토한바 없어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성용 의원은 광역동 시행을 앞두고 각각의 광역동에 한 개의 청소업체가 전담하는 청소행정을 추진 중인데 지분 투자의 형식으로 하나의 청소업체가 다른 청소업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는 한 청소업체가 두개의 광역동을 맡아 청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업체가 B업체 과반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A업체가 2개 광역동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것은 부천시 청소행정 방향과 맞지 않은 것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광역동 추진에 따른 청소행정의 개편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방침에 맞게 부천시에서 청소업체를 직영하거나 부천도시공사에 위탁 또는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형태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은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직영을 했을 시 인건비 상승 요인이 크며 직영에 대해선 검토한바 없다고 했다.

종량제 봉투 500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홍진아 의원은 부천역 마루광장 청소실태를 지적하면서 “오전에 두 명의 청소부가 30분 오후에 한 명의 청소부가 30분 청소를 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부천역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루광장에 각종 쓰레기와 노숙자 음주, 흡연, 불법광고물, 무단주차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마루광장 하나를 8개 부서가 관리하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광장 관리를 한 부서로 통합하든지 민간위탁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마루광장의 사용신고 및 시설물관리는 교통사업과, 문화·예술관련 공연은 문화예술과, 광장·도로·지상 구조물관리는 도로관리과, 주정차관리는 주차지도과, 노점단속은 가로정비과, 환경미화 및 청소관리는 자원순환과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단속이 주 목적이 아니고 계도가 목적이라면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단속원의 복장을 통해 시민들을 환기시킨다거나 무단투기가 발생한 곳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대안을 내놓았다.

  구점자 의원은 위조 종량제 봉투의 유통 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우종선 과장은 바코드 등으로 판매처를 식별할 수 있으며 전월 대비 판매량 등을 비교해 봄으로써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까지 관내에서 위조 종량제 봉투가 유통된 적은 없으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소형살수차, 청소차 각2대 도입

  이소영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운행에 있어서 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소로(오정동, 고강동 등 원도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었는지 물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청소차와 살수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었다. 우종선 과장은 소형 살수차의 경우 도예산 1억 4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시예산 50%를 추가해 소형 살수차 2대를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형 청소차의 경우 경기도 사업이 없어 자체 시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두 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 과장은 소형 청소차 두 대와 살수차 두 대를 하반기에 도입해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형 청소차 도입시 운영상 어려움이 없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우 과장은 운전원과 살수차 급수문제를 제기했다.
  반면에 최창근 환경사업단장은 급수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시범운영 후 소형 청소차와 살수차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 운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향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소형 청소차와 살수차를 보유하여 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또한, 권역별 특성에 맞게 공업지역은 살수차를 상업, 주택지역은 청소차를 우선 배치 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청소차량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뜨락' 커피값 1천원!

  정재현 의원은 청사 내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천시 청사 일층에 위치한 뜨락은 테이크아웃 점문점으로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주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텀블러나 머그컵을 가져오는 고객에서 현재 2천원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1천원으로 서비스한다면 주요 고객이 시청직원이고 텀블러 사용이 늘어난 만큼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적어도 지휘감독이 가능한 청사부터 적용해 볼 것을 주문했다.

 

   
부천시민연합과 부천YMCA의 시민방청단이 행감 모니터링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민방청단 행감 모니터링 시작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천시민연합과 부천YMCA의 시민방청단이 행감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방청단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행감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청일지’를 제작해 기록한다. 방청일지에는 출석, 이석, 질의수준, 정책 및 대안제시 등 평가기준에 따라 의원들의 감사 자세를 평가하고,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답변태도와 준비성 등을 기록한다. 또한, 의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0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기록한다. 상임위원회별 2명씩 시민방청단이 배치돼 행감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감사 후 결과 보고와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

  3년차 의회 모니터 활동을 해오고 있는 "채움" 역시 별도의 시민 방청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채움은 지난 회차 의회 모니터부터 출석 외에 태도는 평가점수에서 제외했다. 채움은 "3년차 의회 모니터를 하면서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의원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시민과 도시를 사랑하고 준비된, 믿고 뽑은 일꾼은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전했다.

 

   
 

 

글·사진 | 오산(콩나물신문 평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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