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방청기

부천시민연합과 부천YMCA는 부천시의회 제23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방청단을 꾸려 모니터링을 했다. 각 상임 위원회별로 한 명씩 시민방청단의 방청기를 올리고 추후 모니터링단의 전체평가를 통해 논평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먼저 6/10~12까지 행정복지위원회를 방청한 조민기씨의 방청기다. -편집자 주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앞서 기념사진

들어가며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나이에 로봇이 나온다는(??) 국회의사당의 돔을 보며 마냥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시의회 모니터링이 처음이라 국회에서처럼 첨예한 문제로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아울러 회의 과정, 의원들의 질의,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에 설레기도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2019년 부천시의 이슈는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이다. 올해는 도로교통위원회가 관심을 많이 받는 위원회가 될 거라 생각했다. 나는 6/10(월)~12(수)까지 그나마 무난한(?) 행정복지위원회 방청을 자원해 들어갔다.

 출석 · 이석 기본태도는 성실했다.(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석을 해도 5분 이상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불출석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칭찬할만한 부분이다.

▲ 지난 6/10 행정복지위 행정사무감사 모습

그러나 질의 수준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  단순 질의가 많았다. 평상시에 담당 부서에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어봤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넓은 관점에서 부천시의 현안이나,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의 사전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수준 있는 질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A피감기관 감사인데 B피감기관의 소관 업무를 묻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부서 업무의 이해도 · 행감 준비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몇 의원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전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하는 시설, 생활여건의 문제점을 방문해 살펴보고 개선 요구와 개선책을 직접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위원장의 피감기관에 대한 질타성 발언과 고압적인 부분이 있었다.(최소한 내가 느끼기에) 하지만 적극적 의견 개진과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었다. 제시한 부분을 잘 가공해 행정에 반영한다면 부천시의 신뢰도와 주민 편의가 높아질 거라 생각한다. 회의 진행 또한 중구난방이 되지 않게 깔끔하게 교통정리를 잘했다고 느꼈다.

마무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작이 기초의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 외로 부천시의 많은 사안들이 이 자리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정치하면 중앙부터 떠올리지만 시민 삶의 영향은 이곳이 시발점이다.

언론과 뉴스댓글을 보면 기초의회 무용론이 많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것이다. 부천시의회부터 이 얘기의 원인을 생각해 어느 지자체 의회보다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시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부천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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