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성명서 및 기자회견 발표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지키지 시민행동은 장덕천 부천시장과 부천시 기관지인 복사골부천에 소개된 대장동 신도시 개발에 따른  환경적 가치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성명서를 밢표하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다음은 시민행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자료사진)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지난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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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성명서]

부천시는 시민들의 환경재앙 우려에 가짜뉴스로 답하는가

부천시와 장덕천 시장,
개발로 사라질 논습지와 공원녹지 단순비교는 개발일색 저급한 프레임
근거없는 논습지 가치 폄훼하고  가짜뉴스 문제 
대장동 미래 공론화하자는 시민의견 수렴해야

장덕천 부천시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부천대장 신도시에 대해 시민.사회.정당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의 ‘시대착오적인 난개발 환경농단’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오히려 대장동 개발의 환경적 가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장 시장은 5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신도시 개발로 사라질 320ha의 논습지보다 새로 개발될 100ha의 공원녹지가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대기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열섬현상 완화 측면의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고 구체적인 수치근거를 들어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곧바로 언론과 신도시 개발 설명회에서 그의 환경논리가 소개되고 있으며, 부천시 기관지인 ‘복사골부천’ 341호에도 게제되었다.
 
   부천대장 신도시가 발표되자마자 ‘시민행동'은 도시 논습지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의 손실비용을 분석하고, 개발의 영향으로 증가되는 도심의 대기오염·폭염을 억제하는 데 소요되는 외부비용을 산정하여 개발사업의 실제적인 비용·편익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시민행동‘만의 요구가 아니라 부천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이다. 
   그런데 장덕천 시장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답변하기는커녕 사라질 논과 생겨날 공원녹지만을 비교하고 있다. 시민행동측은 사라질 논과 개발될 신도시를 비교하자고 했는데 말이다. 공원녹지 이외 나머지 70만평의 산업단지, 도로, 아파트 부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열섬현상·탄소배출 등의 환경오염총량과 처리비용은 왜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가? 부천 시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외부비용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결국 장덕천 시장은 대규모 건축물과 도로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는 애써 눈을 감고, 새로 생길 100ha 공원녹지의 환경적 기능만 강조하는 등 개발에만 유리한 일방적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장덕천 시장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농업과학원에 문의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
 
  그 결과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의 주장은 논습지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적 가치 또한 잘못 계산하였다. 장 시장은 현재 320ha의 논습지보다 새로 조성될 73,788주(100ha 공원녹지 수목+가로수+주거단지 조경수)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산소 배출량은 약 23배, 열섬현상 완화는 약 200배,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32배 높으며, 국립농업과학원을 인용하여 벼 및 논의 담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적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국립농업과학원에 직접 확인을 받았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그간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계량화 및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원적 기능은 농업의 식량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여름철 기후순화, 수질정화, 토양유실저감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발간된 농업의 다원적 기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ha당 21.9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5.9톤이다. 대장동 320ha 논에 적용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이 된다. 장 시장은 320ha 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2,880톤으로 산정하였는데,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결과 보다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일본에서는 논의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을 산림의 약 68.5%라고 보고하였고, 국내에서도 산림과 논의 공익적 기능의 계량화 연구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아직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않았지만, "저감효과가 적다고 발표한 적이 없으며, 저감효과가 적을 수도 없고, 농업을 장려해야 하는 자신들의 직분상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장 시장은 무슨 이유와 근거로 논습지의 가치를 폄훼하고 날조하고 있는가?

  그러면 논보다 환경적 가치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나무의 환경적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었을까? 결과적으로 73,788주의 새로 심겨질 나무의 환경적 가치 계산이 엄청나게 과장되었다. 장 시장은 수목 식재를 통해 성인 25만 8,257명이 연간 사용할 산소량이 발생하고, 연간 92,23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연간 150평형 에어컨 10만 대 1,475시간 가동효과가 있고, 13,272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하였다. 실로 어마어마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의 주장을 나무 1주당으로 직접 환산해보니 연간 이산화탄소 1.2톤 흡수, 산소 0.9톤 배출, 대기오염물질 179.9g 저감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세계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이고, 1인당 배출량은 13톤이다. 나무 몇주 심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부를 상쇄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산림청은 최근 도시숲 조성을 장려하면서 “나무 1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고, 미세먼지 35.7g을 저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나무 1그루의 정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가로세로 40m폭의 느티나무라고 한다. 아마 천년정도 온전하게 자라야 그 정도의 거대한 느티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것인데, 너무 과장되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산림청의 홍보문구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오래전부터 산림청에서 발표해온 자료와 관련 전문가의 연구결과는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의 단위면적당(ha) 주요 수종별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하여 국가온실가스통계에 반영하고 있다. 2013년 자료에 의하면 20년생 소나무림과 참나무림 1ha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8.34톤, 16.08톤을 각각 흡수하며, 소나무와 참나무 1그루당 2.76kg, 9.96kg을 흡수한다고 한다. 도시 조경수는 산림수목에 비해 잎의 체적량이 많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더 많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탄소지킴이 도시숲’에서는 20년생 느티나무 가로수의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 22.6kg을 흡수하고, 산소 16.5kg을 배출한다고 되어 있다.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에서도 수령 20년 도시 조경수 1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은 수종에 따라 10~54kg 정도로 확인되었다. 산림청 현재 홈페이지의 내용과 약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에 따른 혼선이 초대형 도시개발의 정당성에 활용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

  도시에서는 논습지와 도시숲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논과 나무의 우위를 비교하여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과 논쟁 프레임은 저급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으니 이를 제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근거에 적용하면 대장동 320ha 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7,00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5,088톤으로 산출된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내외 연구자들의 대표적인 근거를 적용했을 경우(20년생 느티나무 가로수 기준) 조경수 73,788주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1,668톤, 연간 산소 배출량은 1,218톤이다. 장 덕천 시장이 제시한 프레임대로 비교해 보아도 320ha 논의 환경적 가치가 100ha의 공원녹지와 73,788주 조경수의 가치보다 23배, 32배 낮은 게 아니라 4.2배나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의 논리는 “논을 매립하고 나무 10주를 심으면 산림 1ha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괴상한 주장이며, 산림 1ha를 훼손하는 대신에 나무 10주를 심으면 된다.”고 하는 저급한 개발논리에 불과하다. 

 '시민행동'은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의 주장은 근거 없고, 황당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가짜뉴스이며 정작 해야 할 시민공론화 과정은 외면한 채 가짜뉴스를 앞서서 양산하고 있는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 우리의 주장 >
1.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는 “부천 대장신도시가 개발되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가짜뉴스를 홍보하고 확산한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
2.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는 부천 대장신도시 개발이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3. 장덕천 시장과 부천시는 찬.반 양론이 제대로 비교.검증되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공론화 과정을 지금 당장 시작하라.

2019년 6월 19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광명~서울민자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강서,광명,구로,부천대책위), 경기민예총 부천지부,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중당 부천시위원회, 부천녹색당,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시민연합, 부천아이쿱생협,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청년회, 부천환경교육센터,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생태환경연구회 청미래, 정의당 부천시원미지역위원회/소사지역위원회/오정지역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 부천노동사목,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환경생태연구재단

첨부 : 부천시기관지 ‘복사골부천’ 341호 해당기사
http://ebook.bucheon.go.kr/interface/ebook_viewer.jsp?bookID=2304&sessionID=38C86714I91I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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