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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하는 자리, 부천시의회 행감 의원평가
이호중 조합원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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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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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의 눈으로 본 2019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원평가서 발표가 있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10일 ~ 18일까지 진행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속기록 분석과 시민방청단(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활동 내용을 토대로 의원별 행감 활동 내역을 알 수 있는 평가표라 할 수 있다.

   
 

발표에 앞서 부천시민연합 최재숙 공동대표는 “행감 준비를 성실히 한 시의원에게 칭찬을, 행감 준비에 소홀한 시의원에게는 분발할 수 있도록 독려를”위해 만든 발표임을 밝혔다.
이어서 최 대표는 부천시의원들애게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촉구”함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였다.

   
최재숫 대표 (부천시민연합)

정량 평가만으로는 객관성 확보 부족, 정성 평가 비중 높여..

 의원 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위원회별로 상대 평가를 하였고 정량 평가인 질문 수와 정성 평가인 질문 내용을 기준으로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0%, 70%의 비중을 적용하였다. 정량 평가만으로는 실질적인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 평가인 질문 내용의 비중이 높았다.
 평가 지표에 의한 평가 대상은 시의원 24명 중 시의장과 위원장 3명을 제외한 24명의 의원이다. 그리고 평가는 시 의회 상임 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 도로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3개 위원회별로 이루어졌다.

근본적 문제 지적, 대안 제시 돋보인 박명혜, 곽내경 의원

 3개 상임위원회, 총 24명의 의원들에 대해 A등급부터 D등급의 4단계 평가를 받았다. A등급을 받은 평가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의원, 도로교통위원회 박명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홍진아 의원이다. 위원회별 B, C등급은 5~6명, D등급은 1~2명이었다. 질문 당 평점의 평균이 5점 만점에 1점대로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였다.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진행에 대한 모습을 위주로 평가받았다. 긍정적인 점은 날카로운 질문, 행감의 마무리에 주요 질문 대안에 대해 정리하고 다음 소관부서로 이어지는 진행이었고 아쉬웠던 점은 질문에 집착하는 점,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이었다.
 피감기관 중 도시정책 주요부서의 국장과 과장의 불참으로 불참 사유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의례적인 태도라는 평가가 있었다.

긴장감 부족, 줄어든 회의 시간, 비슷한 정당별 평가

 ‘전체적으로 긴장감 없었다, 준비가 부족했다, 신랄한 비판이 없었다’라는 평이었다. 주요정책에 대해 면밀히 따지고 대책을 요구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회의시간은 5대~7대 시의회 회의 시간 평균인 192시간에 비해 8대 시의회 회의 시간은 120시간대로 줄어들었다. 거대 여당 대 약소 야당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었다.
 행감이 끝날 때마다 소관부서별로 주요 질문에 대한 시정사항과 대안 검토 등에 대해 강론을 채택하여 공무원, 시민이 함축된 강론으로 회의 내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당별로 민주당 16명의 질문당 평점 평균은 1.59점으로 자유한국당 8명의 1.28점보다 높았다. 질문 수는 자유한국당 8명의 평균 48.7개로 민주당 16명의 평균 30.9개보다 많았다.

강평 제도 부활해야 할까

 이번 행감 의원평가 발표의 화두는 강평 제도였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목적은 행정 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공무원을 대기시키는 폭력적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강평 제도 자체를 개선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 소통의 자리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시 의원, 일선 공무원, 시민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이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또 이러한 논의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지속적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

 ‘속기록을 분석하다가 5점 만점짜리가 나오면 뿌듯하고 정말 든든하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정말 시민을 두려워하겠는가? 시민들이 들여다봐야 이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의원평가보고서의 마지막 목차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 대의 기관인 의회의 활동과 함께 시민의 참여와 평가 또한 중요하다. 행감을 의원과 공무원의 형식적 절차로 끝내기보다 민주주의 과정과 절차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시민의 참여와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자 뿌리들의 참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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