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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아직 가지 못한 길.
남태일 조합원  |  jleo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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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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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권 조례와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이 찬성3, 기권3, 반대3으로 결국 부결되었다. 조례안 통과를 위해 애썼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특히 공동발의를 하고 지지하던 더민당 시의원 3명의 기권표는 충격적인 일로 그들을 향한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과 민주시민 교육 조례 제정은 마땅한 바라 여긴다. 적극 찬성한다. 비록 부결이 되었지만 결국은 시기의 문제일뿐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제정될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기권표를 던진 3명의 시의원들의 행동은 더욱 비겁하고 초라하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떼로 몰려와 반대하는 엄청난 숫자의 시민들, 그들이 비록 가짜 뉴스 때문에 조례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여도 정치인들에게 만만치않은 큰 부담일 것이다. 특별히 그릇된 종교적 신념으로 뭉친 사람들의 협박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기권표를 던진 정치인들을 이해할 수 있기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찬성표를 던진 3명의 행동은 실로 기개어린 모습이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신의 안녕을 기꺼이 포기한 독립투사처럼 칭찬과 박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할 것을 추스려 보고 싶다. <인권조례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저지하려는 분들도 시민이다. 그리고 찬/반을 묻는다면 반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관심조차 없는 분들을 빼고라도 말이다. 물론 내 주변에는 조례에 찬성하는 분들이 월등히 많다. 그러나 내 주변이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조직적인 동원이든 아니든, 맹목적이든 아니든, 오해이든 아니든 시청 앞에 몰려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찬성하는 분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 붙들고 이야기해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인권 조례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그렇다. 아직 머리로도 가슴으로 ‘다름’에 접근하지 못했다.   

조례에 대하여 더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하는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가 훨씬 힘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아무나 ‘조국스럽지’ 않다. 조국스러움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유효투표의 50.0001%쯤 만들어 줘야 강하게 목소리를 내며 행동한다. 그게 보통 정치인이다. 물론 한번하고 말겠다는 정치인들은 예외다.

시민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흐름을 바꿔야 한다. 눈치 보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밑에서 개개인의 각성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다.

인권 조례, 아직도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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