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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을 만들어 주세요
곽지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회원)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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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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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있으니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엄마와 눈 마주치며 그네 타는 아이, 할아버지 곁에서 꺄륵꺄륵 웃으며 즐거운 아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 우리 주변엔 이런 일상을 아이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10월 21일,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다. 카메라 앞에 모여 서서 기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피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돌려내라 호소하지 않는다. 그저 남아있는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처럼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달라 호소하고 있다.

   
 

  2016년 5살 해인이는 어린이집 앞에서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오는 차량에 부딪쳤다. 사고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위한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고 결국 복부 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고는 2017년 10월 또 벌어졌다. 서울랜드에 도착한 하준이는 엄마 손을 잡고 트렁크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기어를 D에 놓고 주차된 SUV차량에 치었고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야했다.

  2016년 7월 광주 특수학교에 다니던 한음이는 특수학교 차량 안에서 사망했다. 한음이는 온 힘을 다해 살아보려 울기도 하고 목을 가누려 애썼지만 한음이의 손이 돼줘야 했던 보조교사는 핸드폰을 보느라 한음이의 위급함을 알지 못했다. 2019년 5월,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된 태호와 유찬이는 송도의 한 축구클럽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운전경력이 많지 않던 선생님은 신호 위반을 했고, 제한속도 30km구간에서 83km로 달리다가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9월, 9살 민식이는 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동생과 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규정속도를 어기고 달려오는 차에 치었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엄마는 사고 소리를 듣고 달려갔지만 장남을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다.

[ 민식이법 국민청원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시민들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식이법 국민청원 참여 링크 ]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이 법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고를 당해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새긴 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모든 법안이 발의만 되었을 뿐 법안으로 통과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이름을 붙여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간절함은 아직도 헤아려지지 않고 있다.

   
 

  8월 12일, 재판정에서는 송도 축구클럽에서 태호와 유찬이를 죽게 한 가해자의 선거공판이있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한 학 아이 둘을 죽게 한 사람은 고작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5년이 최고형) 죽은 아이는 명백히 있지만 적절한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사회, 피해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회, 출생률이 주는 건 걱정하면서 정작 꽃 피워보지도 못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건 걱정하지 않는 사회. 그 부모들의 마음은 누가 위로할 수 있으며,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아이 이름을 딴 법이 나와야 국회는 서둘러 관련법을 통과시킬까.
 
  해인이, 한음이, 하준이, 태호, 유찬이, 민식이. 이 예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오늘도 쉴 수 없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오늘도 국회에 나와 피눈물을 삼키며 말한다. 더 이상 이런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0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 부모들과 함께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국회의 모든 의원실에 들러서 법안 통과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올해 안에 꼭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그래서 아이들의 허망한 죽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안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발의했다. 얼마나 많은 아이 이름으로 된 법이 나와야 더 이상 헛되게 세상을 떠날 아이가 생기지 않을지..... 이번 정기국회내 법안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돌리고 아이들 얼굴이 새겨진 포스터를 한 장 한 장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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