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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5개 선정최우수 아이디어로 ‘도시재생 금융지원 대상 확대’선정
콩나물신문편집위원회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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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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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 덕천 부천시장이 부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 제안자 도시재생과 정희정 주무관에게 시상하고 있다.

시는 1차 심사위원단, 2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심사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한 뒤 1일 월례조회에서 최우수 제안자 도시재생과 정희정 주무관을 대표로 상장과 시상금을 전달했다.

선정된 과제는 주로 상위법 개정을 위한 아이디어로 ▲ (최우수) 도시재생 금융지원 대상 확대 ▲ (우수) 석유 이동판매 차량 판매 방법 완화,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 완화 ▲ (장려)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권한 위임 확대, 내 집안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공모전에 제출한 아이디어 중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은 해당 기관에 규제개선 과제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은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면 시민의 삶과 기업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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