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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천시 예산안 2조 2천억 규모, 작년대비 17% 증가
정근수 조합원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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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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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2020년 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6천억원과 특별회계 5천9백억원으로 2조 2천억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부천시의회는 12월 12일까지 열리는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별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처 12월 12일 확정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11월 21일 시의회에서 ‘새로운 동력, 큰 경제활력’이란 제목으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장 시장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확대예산 편성 기조에 맞추어 부천시 예산도 작년 대비 17%정도 확대 편성하였으며, 특히  증가율이 확대된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IoT산업과 로봇 등 특화산업,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과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SOC 분야라고 설명하였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2020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세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으로 감소가 애상되는 반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아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6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천시에 시의회에 제출한 별첨자료(세부내역)를 요청하였으나 내역을 제공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을 시민은 볼수 없다는 말에 이해가 가지 않았다. 다행히 한 부천시의원의 협조를 받아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열람하였다.

 상수도 예산보다 하수도  예산 3배 많아
 대장동 소각장 신설 예산 56억은 견학비등 2천4백만원 빼곤 오로지 예비비

 부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1300페이지 규모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수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잘 하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 내용을 대략 살펴보다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0년 상수도사업 예산은 986억 원인 반면 하수도사업 예산은 2,468억 원으로, 먹는 물을 만드는데 드는 돈보다 하수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내년도 대장동소각장 신설 예산으로 약 56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소각장은 증설하지 않기로 이미 시의회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이 편성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더구나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니 견학비 등으로 책정된 2천4백만 원을 제외한 예산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 살림살이 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려 했으나 시민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한글대사전보다 두껍고 복잡한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증만 더 커졌다. 시의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궁금한 시민은 언제든지 예산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20년 부천시 예산은 시민인 내 삶의 질과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알고싶고 궁금한 시민은 누구나 예산안을 비롯한 부천시 정책 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아보려는 시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더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들이 부천에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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