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경기도’가 개막했다. 이날 메인 행사로 오후 2시부터 ‘3기 신도시, 시민공론화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안산시민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일산연합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열렸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각 지역 행정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토론회는 발제, 토론,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환경보전국 사무처장이 ‘3기 신도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이 ‘투기조장하는 3기 신도시를 중단하라’를 각각 발제하였다. 토론은 부천, 인천, 안산, 수원, 고양을 대표하여 발표자가 각각의 지역 신도시 개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맹지연 사무처장은 그린벨트의 경제적 효용성, 도시환경적 가치를 호소하였다. 이어서 과거 신도시는 강남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서 집값 안정을 목표로 환경을 파괴하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단기간에 개발이 이루어져 동시에 비슷한 연령층이 입주했기 때문에 공동 노령화가 문제된다고 지적하였다. 1인가구, 직주일치와 같은 서울시 사례를 예로 들며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관리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성달 부장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다며 LH의 땅장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건축비에 대한 통제가 너무 느슨한 측면이 있고 LH가 재벌건설사들에게 개발권을 나눠줘 LH의 부채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민간에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LH는 수익을 ‘0’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는 다주택자의 사재기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3기 신도시는 중단해야 하며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임을 밝혔다.

하향적 개발정책에 대한 비판 이어져, 원도심에 대한 재논의 필요

앞선 2명의 발제에 이어 수도권 각 지역의 신도시 개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공통된 토론자들의 목소리는 시민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국토부의 의견 수렴 부재는 많은 토론자들의 지적 사항이었다. 신도시 개발 토지가 대부분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세제 효과 등 긍정적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최진우 대장들녘지키기시민행동 정책위원장은 환경단체가 없는 부천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자체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애로가 있다고 토로하며 초고밀도시, 녹지부족, 만성적 대기오염환경인 부천에서 대장동의 생태적, 도시 기후 조절적, 향토 문화적 가치 등을 역설하였다. 또한 대장들녘의 보전, 공론화위원회 구성, 생태계서비스영향평가 외부비용 산정 등을 요구하였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대규모 논습지인 계양들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데 그린벨트로 인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산권만 침해받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인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그린벨트를 보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인구 유입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문제,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현정 안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안산시는 시화호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대기관리권역,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100%에 육박하는 그린벨트 지역인 장상지구, 신길지구의 환경혜택이 없어지고 추가 오염 우려가 있다고 하며 완충 녹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린벨트 개발보다는 기존 주택용지 개선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원도시계획시민회의 최융선 토론자는 다음 세대까지의 부가가치가 모두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인구 변화에 따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정적인 주택가격에 기여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권한을 분권화하여 주거 정책 중앙집권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영 일산연합회 대표는 현실적인 주거 안정책은 주택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미분양이 넘치는 현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은 기존 도심 전체를 내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1,2기 신도시와 원도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역의 도시계획에 맞는 제도 보완 필요

자유토론에서는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상위 계획과의 적정성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맹지연 사무처장은 “주거, 복지 정책으로 상위 계획이 그때마다 정부 입맛에 맞게 바뀌고 있다. 환경부와의 통합계획에 맞게 환경과 도심의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문제는 국토교통위의 문제이고 도시 계획은 더 이상 ‘탑다운’ 방식이 되면 안된다. 국회의원,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바닥부터 해야 한다. 우리가 바닥이 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측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중앙행정부,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에게 각각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국토부에는 시민의견수렴 없는 ‘3기 신도시’ 개발 중단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는 시민공론화를, 수도권 각 지자체에는 시민의견수렴 절차 시작을 한목소리로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