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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부천시 4만1천 명, 전년보다 2만 여명 늘어
콩나물신문 편집위원회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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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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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부천시 4만1천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약 162.5만 명(부천시 2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되었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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