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 제난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입장 밝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즙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명해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야기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장 시장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보다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의견이 다른 부천시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해서 파장이 커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소속 도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장 시장의 불필요한 논쟁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장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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