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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장덕천 부천시장, 제난기본소득 논쟁에 대한 입장 밝혀
콩나물신문 편집위원회  |  kongpap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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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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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즙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명해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야기했던 장덕천 부천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장 시장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 보다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의견이 다른 부천시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해서 파장이 커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소속 도의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장 시장의  불필요한 논쟁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장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제가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체장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빨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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