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부천YMCA 정책제안: 후보자 답변 및 논평

환경지표 전국 최악, 부천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부천은 53.44km2의 좁은 면적에 약 87만이 밀집해서 산다. 그러다보니 인구밀도(약 16,370명/km2) 전국 1위이다. 산림면적(원미산, 성주산, 도당산 등)은 전체 면적의 13.6%로 전국 최하위, 환경부에서 2013년 발표한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결과 부천은 61.7%로 전국 1위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미세먼지도 전국최악으로 “부천·당진·증평은 연평균치가 32㎍, 경기 여주와 충남 아산은 31㎍, 경기 시흥과 전북 익산은 30㎍으로 환경기준치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한편, 283개 측정지점별 오염도는 부천 내동 측정소가 38㎍으로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 2020년 4월 7일)

여기에 더해 만일 ‘부천대장 신도시’가 개발된다면 분지형 도시인 부천의 바람길이 막혀 가뜩이나 열악한 중.상동지역의 열섬현상.대기오염.미세먼지가 더 악화되고, 이로 인한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도 있다. 또한 부천시는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항상 교통 정체 구간인 중동IC 인근에 초대형 건물과 함께 아파트 5,500여 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부천YMCA는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1) ‘부천대장 신도시’ 개발사업 찬반여부/ 찬성하는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2)'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찬반여부 3)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여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고, 부천시 4개 선거구 주요정당 후보 중 차명진 후보(부천병, 통합당) 외에 12명의 후보가 답변해왔다.
차명진 후보는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3곳의 정책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해야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더니 결국 막말로 인해 제명되기 직전이다.

부천대장 신도시, 후보들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4명 모두 찬성, 미래통합당은 서영석 후보(부천 을)만 반대, 이음재 후보(부천 갑),  안병도 후보(부천 정) 찬성, 정의당 후보 4명 모두 강력 반대, 민중당 이종남 후보(부천 을) 강력 반대. 특히 정의당 구자호 후보(부천 정)는 “대장들녘 생태환경문화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부천대장 신도시’를 후보들이 찬성할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만약 찬성할 경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하는 추가질의에 대하여 김경협 후보(부천 갑), 설훈 후보(부천 을), 김상희 후보(부천 병) 3명은 약간의 문구 차이는 있지만 “환경문제 우려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고, 부천시민과 사업자, 지자체 및 정부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필요한 경우) 역할을 하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하고 있다.
다만 ‘부천대장 신도시’ 해당 지역구인 서영석 후보(부천 정)는 “수변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대장동에 습지 등 자연이 그대로 보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개발과정의 논의 중에 환경문제에 대한 대안도 나올 것이고,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중앙당 정책공약집에는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라고 밝히고 있으나 부천지역 후보들은 서영석 후보(부천 을)만 “부천대장 신도시 반대, 중동신도시 재건축으로 공급부족 해결”을 천명하고 있고, 이음재 후보(부천 갑)는 “찬성이나 친환경적으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안병도 후보(부천 정)는 “찬성하되 환경친화적 구도심 융합적 개발”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정의당 김선자 후보(부천 갑), 이미숙 후보(부천 을), 신현자 후보(부천 병), 구자호 후보(부천 정) 모두 “부천대장 신도시가 야기할 구체적인 문제를 적시”하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미숙 후보(부천 을)는 “대장들녘을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생산 기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신현자 후보(부천 병)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구자호 후보(부천 정)는 특히 “시흥 호조벌, 순천만 국가정원과 같은 생태환경문화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중당 이종남 후보(부천을)는 강력한 반대 표명과 함께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  찬성 2명, 우려 표명 10명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은 부천시의회에서 두차례 부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후보(부천 갑)는 “적극 찬성”으로, 김상희 후보(부천 병)는 “찬성하나 예상되는 환경적 피해에는 충분한 협의 필요”로 두 명만 ‘찬성’했고, 설훈 후보(부천 을)는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교통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주민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서영석 후보(부천 정)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통정체 우려로...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고,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부천 갑)는 “교통체증 우려”, 서영석 후보(부천 을)는 “영상문화예술대학의 특성화 캠퍼스 유치로 산학연 연계”, 안병도 후보(부천 정)는 “주거시설 중심 개발계획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정의당 김선자 후보(부천 갑)는 “교통정체, 인구확장 우려”, 이미숙 후보(부천 을)는 “재설계 실시하여 자동차 중심에서 도보 및 자전거 중심으로”, 신현자 후보(부천 병)는 “(현 계획은) GS건설의 개발이익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부천시민의 편의와 문화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로 재검토”를 강조하고, 구자호 후보(부천 정)는 “영상문화단지를 표방하고 있는 주상복합”이라며 “환경과 문화를 재생하는 그린뉴딜적 재생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민중당 이종남 후보(부천 을)은 “복합개발 반대, 상동호수공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숲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 공약 반영 1인(정의당 이미숙 후보), 찬성 6인, 조건부 찬성 2인, 무응답 3인.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방음터널은 과거에도 선거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하지만 부천의 미세먼지가 전국최악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재차 제안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후보(부천 갑)는 “시민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적극 추진”, 설훈 후보(부천 을)는 “시민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예산 확보 노력”으로 ‘조건부 찬성’을, 김상희 후보(부천 병), 서영석 후보(부천 정)는 ‘무응답’하였다.

미래통합당 이음재 후보(부천 갑) ‘찬성’, 안병도 후보(부천 정) ‘찬성’, 서영석 후보(부천 을) ‘무응답’으로 답변하였다.

정의당 김선자 후보(부천 갑)는 ‘찬성’, 이미숙 후보(부천 을)는 특히 “공약에 반영”하였고, 신현자 후보(부천 병)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한 민·관 합동의 대책이 필요”“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우선시”, 구자호 후보(부천 정)는 ‘찬성’ 답변하였다.

민중당 이종남 후보(부천 을)는 “찬성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중, 21대 총선에서 정책선거가 약화되고 있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지 않다. 자칫하면 투표율에 비상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1대 총선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4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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