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의정모니터링단의 구성은 그 동안 의정모니터링을 해왔던 시민단체인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wca, 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생활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3개의 위원회별로 시민단체가 간사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 먼저 며칠간 지켜 본 재정문화위원회의 방청기를 올린다.
시의원 대상 평가지표는 모니터링단의 고유영역이며, 시의원은 감시평가 대상만이 아니라 시 집행부 정책에 공동대응 해야 할 협력관계다. 의정모니터링단은 활동에 들어가지 전 시의원들에게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미리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의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점수 매겨지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기 첫 날, 위원회별로 의정모니터링단의 평가기준표를 놓고 받아 들일건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논의로 40여분을 소비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시민들이 대의기구로서 시의원을 선출했고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하며 의정모니터는 시민의 권리이며 평가지표는 모니터단의 영역이라는 것을 선출직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단순히 시의원들을 감시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 집행부의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는 협력관계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꼼꼼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회의자세, 지역경제를 타격하는 코스트코 입점반대를 위한 발빠른 결의안 채택을 칭찬한다. 재정문화위원회는 다선의원이 3명, 초선의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의원들의 활동 면면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공평하게 발언기회를 주고 성실하고 꼼꼼한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다선의원으로서 안건마다 조목조목 따져 묻고 시정사항을 얘기하는 의원과 초선의원인데도 초선답지않게 성실한 질의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가 돋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3명의 의원들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인상을 남기는 의원들 이었다. 반면 다선인데도 별다른 질의없는 의원, 초선 의원으로 참여의 열정은 있으나 핵심없이 당부의 말만 많이 하는 의원, 별 발언없이 앉아있거나 지각과 이석이 잦은 초선의원들도 있었는데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사전준비를 해주길 바란다.
재정문화위원회는 몇몇 초선의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출.결사항에 있어 비교적 성실히 임하고 있었으며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충실히 준비하고 수준있게 질의하였다. 대안이 부족하거나 허술하게 준비한 조례들에 대해선 회기 안에 다시 준비토록 보류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선 의원 간 찬반 토론을 거쳐 결의하는 진행이 돋보였다.
또 한 가지 칭찬할 만한 사항은 지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코스트코 입점계약에 대해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점반대 결의문을 작성해 본회의 소집 후 통과시키는 발 빠른 대응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시 집행부의 좀 더 성실한 자세를 요구한다.
시 집행부가 회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몇몇 과에서 미비한 준비와 눈에 거슬리는 행위들을 보여 주어 실망스러웠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충실히 복무해 주길 바란다. 예를 들어 준비가 미흡하고 수정사항이 많은 조례를 가져와 정회시간에 한 시의원을 붙잡고 심의 통과를 부탁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은 보기 거슬렸다.
또한 오정물류단지 상권과 관련해 몇 년 전부터 시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관계공무원이 예의 주시하지 않아 LH공사가 코스트코와 계약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로 인해 엄청난 혈세와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사태를 만들어 냈다. 부천시는 코스트코가 입점할 수 없도록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성주류화 정책에 따른 성인지 관련 교육 절실하다. 끝으로 성인지와 관련해 한 명의 의원도 질의를 하지 않았다는데 안타까움이 크다. 기획예산과의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추경예산을 다룰 때 성인지와 관련된 질의가 한 건도 없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것에 대해 자료제공도 안했고 시의원들 또한 질의도 안하고 있었다.
시 집행부들은 사업 및 예.결산 관련 보고 시 성인지 관련내역을 기재하고, 시의원들은 성인지 통계를 비롯해 정확한 자료요청과 실태파악을 해 주길 바란다. 성인지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이 적재적소에서 보다 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