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시의회 1차 정례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3선 의원으로서의 모범(또는 시범)을 보인다는 자세로 열심히 활약(^^) 했습니다. 6대 의회 때 발의했다가 부결됐던 ‘공공갈등 관리 조례안’을 손봐서 다시 발의했습니다. 결과는 '보류'입니다.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위브더스테이트 9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달라는 청원은 채택되어 검토 중입니다. 시정질문에도 참가했습니다. 고가도로에 디자인을 입히자는 제안은 긍정정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전임 지사 때 이미 그런 통보를 받았고(그런데도 아무도 몰랐군요!), 지사가 바뀐 후에도 그런 답이 왔다는 것입니다(이것도 모를 뻔 했습니다!). 경기도 지원을 기대했던 금액은 70억 원입니다. 도비 지원이 없어도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멀쩡한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대체주차장을 만드는데도 추가로 166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통혼잡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뜯어서 거대한 애물단지 하나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 좌우에 있는 상가들이 받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기간 3년 동안 제대로 영업이 될 리가 없습니다.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좁아지면 현재의 업종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세입자들은 권리금도 못 받고 떠나야 할 지도 모릅니다. 상가 소유자들은 공사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쉽지 않겠지요.

이제 이 사업은 설계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계약을 해 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협의도 못해 보고 골든타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정질문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어서 보내 드립니다(예전에는 한 달 이상 걸리더니 이번에는 정말 빨리 나왔습니다). 시장의 답변과 일문일답 회의록으로 구분됩니다.

제198회-제3차-본회의-2014.09.18 목요일
 <김만수 시장 답변>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곡복개천 사항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6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의거해서 환경부와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후 2012년 12월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작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환경부와 기술검토를 최종 협의 중에 있는 과정입니다.

복원사업의 전체 추정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계약 체결할 때 사업비는 35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러 건의를 반영한 사항과 경관시설 등을 추가하고 공사 중의 교통혼잡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여러 공법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495억 원까지 계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설계내역에 대한 환경부와의 기술검토 협의 과정에서 하천사면의 수직파일 공법은 생태복원 취지에 어긋나고 경관성이 떨어지므로 공법을 변경하라는 환경부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도를 양쪽 30㎝씩 축소하고 통수단면 및 사면확보에 유리한 교량공법 등의 변경을 통하여 애초 수직파일 호안을 생태 및 경관성이 개선된 자연석 호안공법으로 변경하여 금년 7월 환경부와 전체적인 틀에서의 기술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정사업비는 아직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실시설계 때 산출된 사업비는 387억 원이고 환경부와의 최종 기술검토 협의와 공사발주를 위한 조달청 원가심의 및 입찰 등의 절차이행 완료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환경부 협약체결 당시의 사업비인 350억 원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대사업 계획과 예상비용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교통시설과에서 사업구간 주변에 1차적으로 사업비 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개소 140면의 노외 공영주차장을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개천 주변인 심곡동 일원 2개소에 대해서도 198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지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이용수 생산 시설 증설 비용은 12억 원으로 예상되고 사업구간 내 별도의 전선지중화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구간 내 가로수는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식재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가로수 이설 계획은 아직 없지만 가로수의 급속 성장에 따른 도로 파손과 보행자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환경문제와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절차를 통해서 가로수 이식 등의 여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변 상인의 생계 대책 문제입니다. 사업지 편입에 따른 토지, 건물 등의 직접적 보상과 간접 보상인 세입자 보상은 관련된 보상법에 의거 실시할 수 있지만, 본 공사는 도로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로 인한 상가의 영업 보상 등 직·간접의 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공영주차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심곡복개천 주변 기존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대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충질문-1문1답>
 ○윤병국 의원 :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수호안공법으로 바뀌면서 설계상에 하폭을 18m에서 19m로 늘렸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하폭은 양쪽으로 30㎝씩만 늘어났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그전 검토도면을 봤더니 원래 18m에서 19m로 늘렸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30㎝씩 해서 60㎝가 늘어났습니다.

○윤병국 의원 최종설계에서 그렇게 반영됐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떤 도면에는 17m로 표시된 것도 있는데 최종 하폭이 몇 미터입니까? 19m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18.6m가 맞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쨌든 넓어지는 부분은 보도를 줄여서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보행자 불편은 관계없습니까? 그 지역이 기존에도 보도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로가 워낙 넓으니까 앞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어서 보행자들이 여유 있게 다니고 보도가 넓다는 착시현상도 올 수 있고 한데, 좁은 보도가 이제는 차로가 2개밖에 안 남고 보도가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가 사전에 인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쪽 지역의 인도 폭이 약간 넓습니다. 30㎝ 정도 뒤로 후퇴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크게 지장이 없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보도가 30㎝ 정도 줄어드는데 가로수나 전주 이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가로수는 저희가 사전에 파악했었는데 현재 30㎝ 후퇴했을 때 여섯 그루 정도를 이식해야 할 정도고 다른 가로수에 대해서는 별 이식 계획이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보도가 좁은데 더군다나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굉장히 지름이 큰 수종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식 안 하고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도로가 부흥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역곡으로 가거나 소사를 거쳐서 부천 외곽으로 빠지는 주요한 생활도로입니다. 2012년에 시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부천시가 그때 검토한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복원을 하고 나면 원미보건소에서 소명여고 방향은 현재 시속 28㎞에서 18㎞로 평균속도가 10㎞ 줄고 반대쪽은 시속 13.5㎞로 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 도로 시속 18㎞로 통과해도 괜찮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차선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운행되는 차선을 보면 거의 2개 차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고 차선으로 전용하게 되면 성모병원 쪽에서 나오는

○윤병국 의원 네, 단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시가 사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줄어든다고 우리 시가 조사해 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단장님 논리대로 하면 6.8m 편도 2차선 도로인데 그 도로에 숨 쉴 구멍도 없습니다.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차들 잠시 일시정차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버스 정차해야 합니다. 불법정차 없다고 보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차선은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비켜갈 데도 없습니다.

단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군·구별 주중 교통혼잡도 전국 1위가 부천 소사구, 전국 4위가 부천 원미구 이런 조사 들어보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들어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쪽에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현재 우회도로는 없으나 성가병원 쪽에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2개 차선이 운영되고 있고 복개천 구간 구간에는 차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못하겠지만 교통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실제로 조사한 자료에 속도가 시속 18㎞로 뚝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겠다는 건 단장님 의견이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주차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로, 부천로인가요, 거기 기준으로 볼 때 주차장이 소명여고 쪽에 160면 그 다음에 반대 쪽 기둥교회 쪽에 64면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하류 쪽에 198면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하류 쪽에는 대성병원 맞은편에 1개소를 주차장으로 개설하려고 하고 1개소는 기둥교회 옆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거기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추정 안 해보셨어요? 대충 이쪽에 80억 들어갔으면 거기도 그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거기는 2개소에 약 85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구도심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있는 주차장 220면 없애버리고 새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 이런 것 해야 되겠습니까? 있는 주차장 없애버리고 대체주차장을 만드는 데 돈이 160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대신 시민들한테 생태하천을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윤병국 의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할 계획도 지금 세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지방채 계획은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단장님,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줄도 모르고 있더니 이 사업에 지방채 계획 세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업에 지방채 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단장님한테 누가 이야기도 안 해주나 봐요. 이 사업 현재 예상 사업비 350억 원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국비 210억, 도비 70억, 시비 70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비 70억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 받은 게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받은 게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주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도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70억 지원하는 게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애초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국비·도비 해서 서로 확약 받은 내용은 아닌가 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지방비로만 확약을 받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140억이 그냥 지방비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었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그러면 이제 350억 중에서 70억도 확보가 불투명해 졌고 주차장 하는 데 165억이 들어간다는 거고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12억이 또 들어가고 가로수 이설이나 전주는 안 한다고 했지만 지중화를 해야 제대로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대비용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으니까. 그쪽에 상가가 몇 개 되는지 현황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상가현황은 아직······.

○윤병국 의원 이쪽 상가들 이제 주차장 없어지고 새로 대체로 만든다고 하는데 주차장은 아주 멀리 한 군데 모아져 있을 거고 차는 밀리고 인도는 좁아지고 그런 편도2차선 도로에서 현재 업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도로변에 전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로 지은 겁니다. 거기 건물주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게를 경영하거나 그러는데 이렇게 도로 여건이 나빠지는데 여기에서 상가가 제대로 운영될 것 같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일부 차량정비업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식당가나 이런 분들은 그닥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생각만 하시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윤병국 의원 그분들한테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가 여론 동향을 조사했는데

○윤병국 의원 언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저희 담당 과에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저희한테 분명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윤병국 의원 언제 조사하셨죠?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최근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건 201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다른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비용문제 마찬가지지만 상가는 직접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계하고도 관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생계와 관련된 일을 시에서 한다니까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고 의견도 듣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도욱 ······.

○윤병국 의원 네, 단장님 됐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도로 한복판에 수백억을 들여서 인공조형물을 갖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이 있고 녹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지금 도로 한복판에 하천을 만드는 거라서 하천 이용 여건도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한테 불편만 안겨주는 예산덩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변 주민들한테도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또 그쪽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이런 겁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폭을 대폭 줄여서 시민의 강 형태로 만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확보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어렵습니다. 지금 복개되어 있는 구간보다 더 좁혀서 하면 그야말로 홍수문제라든지 여러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환경부와 협의된 결과는 오히려 보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폭을 넓히는 것이 생태하천복원 취지에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여러 문제는 저희도 예상을 못한 바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집중해 들어가서 불편함을 해소했을 때 전체적으로 교통의 불편을 뛰어넘는 이것이 주는 편익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를 과연 잘 살릴 수 있느냐는 점을 설계과정에서도 계속 고심하고 있는 결과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지금이라도 주변 주민들한테라도 더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비용편익 부분은 전체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도인가 2013년 말에 한번 원미초등학교에서 200명 토론하고 나서 그 이후로 주민들 여론수렴을 공식적으로 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김만수 최근에 인근 통장님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고 지금 환경부와 거의 최종협의를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할 내용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수렴하고 대책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본 의원은 대화 선후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불투명하고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는 전액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국비 350억 중에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였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임 도지사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송내역환승센터와 함께 도비지원의 약속된 매칭비율을 못 지키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다고 보고 지사도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지방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도의 참여를 설득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 굿모닝오피스텔 화재 관계로 회의가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