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부천시와 한국전력(한전)의 공유재산 및 도로점용허가 가처분 행정소송에서 부천시가 패소했다. 부천특고압주민대책위원회(이하 특대위) 주민들과 함께해온 정의당 부천시원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대위 주민들은 2018년부터 한전의 특고압 설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특대위는 법원 앞 1인시위, 출근시간 피켓팅, 촛불집회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부천시는 한전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1심 소송 패소 후에도 마찬가지다. 판결문을 받은 즉시 특대위와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마땅함에도, 부천시는 주민들과 만나는 것을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부천시원미위원회는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시와 한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천시는 행정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소송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

둘째. 한전은 1심 승소에 기뻐하지 말고 지역주민, 부천시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에 나서서 안전한 주거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라.

상동 특고압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때 까지 정의당 부천시원미위원회는 주민들과 함께 대응할 것이다.

2020년 7월 3일

정의당 부천시원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