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야당이 주도해온 무상급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무상보육)에 연일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 교육을 책임진다 하고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대선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고 한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둘러싼 ‘무상시리즈’ 논쟁이 터질 줄 알았다. 재원 부족에서 비롯된 싸움이 결국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놓고 벌였던 진영 싸움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무상급식’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패배는 충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도 아니라고 한다. 복지의 끝은 없어 보인다. 복지 포퓰리즘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2010년 3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17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협약을 맺은 것으로 기억된다. 이들은 “학교에선 눈칫밥 먹는 아이가 없도록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홍보비와 선심성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급식은 유권자의 표를 얻는 게 큰 도움이 돼 당선이 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 무상급식 이대로 좋은지 따져봐야 한다.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점심밥을 먹여야 하느냐”며 선별복지를 주장한 이유를 되짚어봤으면 한다.

정치권은 지금 논의되는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개념에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더해서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까지 복지의 완성을 외치고 있다. 최근의 복지 담론이 정부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 경쟁은 이미 심각한 우려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보편복지의 진원지인 야권에서마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니 천만다행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설문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한다. 보편복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함부로 쏟아낸 무상복지를 대폭 축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올해도, 내년에도 복지재정의 파행은 불가피하다. 국민 눈에는 누리과정, 무상급식은 동일한 무상복지일 뿐인데도 서로 내 것은 다르다며 맞서는 모양새가 꼴불견이다. 곳간을 누가 채울 것인가? 국민이다. 곳간을 채우는데 허리가 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을 아껴서 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국민에게 부담되는 복지정책 그만 펼쳤으면 한다. 무상만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