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9월 23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동부천IC 건립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는 총길이 20km로 부천을 지나는 구간은 옥길동 역곡동 작동 고강동을 관통하는 7.5km 6차선 대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동부천IC 건설을 위해 지상으로 나온 고속도로는 작동산 11만m2를 훼손하여 심각한 환경문제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진출입로는 까치울초등학교 138m 인근에 설치되어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진우 박사(도시생태학 연구센터 대표)는 지난 8월 17일 작동산 훼손예정지를 직접 조사한 결과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014년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엉터리임을 지적했다.

당초 보고서에는 훼손예정지 식생 대부분이 밤나무-상수리나무식재림, 리기다소나무식재림으로 구성되어 녹지자연도 6등급으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훼손예정지 식생을 확인한 결과 대경목의 졸참나무 군락 분포가 확인되었다.

한편 당초 훼손예정지에 보고서엔 언급이 없던 황조롱이가 목격되고 솔부엉이,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 3종이 확인되었으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경기도 보호야생동물인 한국산개구리의 서식지도 발견되었다.

또한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한 관찰종이자 경기도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된 가재의 대규모 서식지가 확인되었다. 야간조사 8개 지점에서 발견된 가재는 모두 257마리로 부천 최대 규모의 가재 서식처이자 경기도에서 중요한 서식처임이 새로이 밝혀졌다.

최 박사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재조사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도로 개발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동산은 부천 동쪽의 녹지축을 이루는 작은 산이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녹지율이 적은 부천시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토론자로 나선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부천대책위 한원상 위원장은 “지역주민뿐 아니라 작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사회, 시의회, 도의회, 전 시 집행부가 지난 십년간 애써왔던 것들을 현재 시 집행부가 무시하고 상동영상단지와 역곡지구의 교통대책으로 동부천IC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자고속도로의 지하화와 동부천IC 백지화를 위한 결의를 밝혔다.

한편 까치울초등학교 최아영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초등학교로부터 138m 지점에 동부천IC 진출입로가 생김으로써 발생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까치울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관련법을 공부하고 서영석 국회의원에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를 건의하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학교 인근에 철도나 도로공사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과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은 민자사업은 국가의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보다 국민의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동부천IC 문제는 “특정 기업에 수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자체가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적폐”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김명원 의원장은 환경을 지키면서 동부천IC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면서 “까치울역 옆 진출입로를 지하화하고, 지하 진출입로에 무인 하이패스를 설치하면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동부천IC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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