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 우지영, 원정은, 서강진 의원이 최고

<콩나물신문 7호 1면>

부천의정모니터링단은 198, 199 2회기에 걸친 부천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발표합니다.

시행정과 의회활동에 대해 관심과 열의를 갖은 시민들이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관련 학습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을 갖고 임하였다. 평가는 8개 항목 (출석이석, 감사자세, 공정한 시각, 사전분석, 질의수준, 피감기관 부문지식, 정책 및 대안성, 성인지 관점)에 각10점씩 80점을 만점으로 정량평가하고 모니터링단의 전체평가를 통해 20점 만점의 정성평가를 더 하였다. 결과는 위원회별 전체분위기, 위원장 및 의원평가, 성인지 관점에 대해 언급하고 시정질문과 시집행부의 자세에 대한 순으로 적었다.
 
1. 재정문화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출.결사항이 성실하였고 심의안건에 대해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수준있게 질의하였다. 쟁점사항에 대해선 의원 간 찬반 토론을 충분히하고 결정하는 진행이 돋보였다. 코스트코 입점계약에 대해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여 입점반대 결의문을 작성하고 통과시키는 발빠른 대응은 중소상인의 고통을 알고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모습으로 건강해보였다.
 
<위원장 및 의원평가>
198회기 때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침없이 조정을 잘하고 공평한 발언기회를 주며 무난히 회의를 주관하였다는 평이었으나 199회기때는 다뤄진 안건에 대한 전문성이나 소신이 없는 의원에게도 답을 듣고자하는 진행에서 다소 늘어지는 감이 보였다. 대부분의 결정과정에서 책임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다수결에 의한 방식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베스트 의원: 윤병국, 우수의원: 우지영
윤병국의원과 우지영의원이 우수의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중 점수가 높은 윤병국의원이 베스트 의원으로 뽑혔다. 윤병국의원은 시 행정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잘못에 대한 질책,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하였다는 평이다. 또한 조례 및 시정책에 대해 사전에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부천시의 현안문제 및 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에 참석해 인사만 하고 떠나는 의원들과는 달리 끝까지 자리에 앉아 경청하는 모습도 높이 평가하였다. 우수의원으로 뽑힌 우지영의원은 초선답게 열정을 가지고 심의안건에 대해 성실히 준비하고 날카롭게 질의 하는 모습이 높게 평가되었다.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워스트 의원은 없었다. 다만 임성환, 방춘화의원에게는 좀 더 성실한 활동을 바란다는 평가였다.
 
그 밖에 열정은 있으나 핵심없이 당부의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의원, 하루종일 침묵만 하고 있는 의원, 회의에 집중하지 않고 동료의원이 질의해 답변을 들은 내용을 되풀이해서 질문하는 의원, 질의만 많이 하고 답변을 받아내는 부분은 흐지부지하는 의원 등 아쉬운 점이 많이 보였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성인지 관점>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추경예산을 심의한 198회기에서는 한 명의 의원도 성인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지 않아 아쉬웠는데 199회기에서는 일자리센터 조례재정 심의 시 취업상황에 대해 성별분리통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성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법적 근거문구를 삽입 할 것과 위원회 구성에서 한 성이 60%이상 넘지 않게 하는 법령 명시를 제안하는 등 성인지 정책을 요구하는 모습이 고무적이었다.
 
2.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부천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이 상정되고 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위원회인데 막중함과는 달리 7대 초기 의회의 모습은 긴장감을 살펴볼 수 없이 파행으로 운영되었다. 198회기에는 다수의 의원들의 저조한 출석률로 인해 시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199회기에는 출석률은 높았지만 198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들을 사전협의 없이 몇몇 의원들의 주도하에 상정되는 모습을 보여 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인인지 집행부의 대변인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긴박하게 의사일정변경 안에 의해 다루어진 여성청소년재단설립의 건은 결국 통과되었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
지방채의 비율을 늘리려고 하는 부천시의 재정상황 속에 대다수의 집행부에서 불용액 발생과 결산을 경시하는 경향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시의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위원장 및 의원 평가>
베스트 의원: 원정은
198회기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결론적으로 베스트 의원이 1명 배출되었고 해당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원정은 위원장은 198, 199회기 내도록 성실한 자세로 시의회에 임하였으며 시 살림살이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주문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안들과 집행부의 행정살이를 꼼꼼하게 살피고 미리 공부해 온 모습이 보였으며, 다수시민에게 삶의 행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정책의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미흡하게 진행된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다수의 의원들이 발언을 하지 않은 관계로 위원장의 발언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점은 아쉬움이 크다.
 
워스트 의원: 한기천, 최성운
행정복지위원회의 워스트 의원은 두 명인데 그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 한 의원은 한기천 의원이다. 한기천 의원은 198, 199회기 내내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며 착석해 있을 때도 경청하지 않고 무관심한 자세를 보여 모든 모니터링단원들에게 최하점을 받았다. 최성운 의원 역시 워스트 의원으로 회기 내내 자리에 앉아는 있었으나 모든 의안에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심의의안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9월회기 때 보류된 의안이 갑자기 올라와 상정됐을 때 “재청합니다”라는 한마디로 모니터링단을 당황스럽게 했다. 198회기때 다선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의회 출석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 전체적으로 점수가 저조하였다. 근거가 분명한 보이콧이 아니라면 출석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길 바라며 근거가 있는 보이콧이라면 근거를 밝히고 공론화하길 바란다.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미리 공부해오고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칭찬할 만 하였다. 그러나 회의에 집중 못하고 들락날락하다 어느 순간 사라져 들어오지 않는 의원, 자리는 차지하고 있으나 한마디 발언도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어 아쉬움이 컸다.
 
<성인지 관점>
집행부 단위 대부분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거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평가를 아예 누락시킨 곳들도 있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원도 1명이 불과했다. 2015년에는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반영, 평가를 주문한다.
 
3. 도시교통위원회
한두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원만하고 성실하게 진행되었다는 평이다. 반면 부천시민들의 공공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본래 의무와는 달리 자신의 지역구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지역의 질문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씁쓸하였다.
 
<위원장 및 의원 평가>
김동희 위원장은 처음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진행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베스트 의원: 서강진, 워스트 의원: 서원호
점수표 집계결과 성실한 태도, 시민의 입장 대변, 대안제시 등에서 모범을 보여 높은 점수를 획득한 베스트의원은 서강진 의원이었다. 반면 회기 동안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서원호 의원이 워스트 의원으로 뽑혔다.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지각하거나 불참 없이 비교적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 다만 졸거나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등 한 두 명의 의원들은 아무리 초선의원이라지만 본분을 망각한 태도로 임하여 모니터링단들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질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초선의원과 다선의원들 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미리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공부를 했더라면 충분히 알만한 단순질문을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버스 노선 신설안건과 관련해 버스업체와 논의를 해보겠다는 피감기관의 대답에 “노선관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지, 업체와의 상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와 요구를 파악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한 주민이 전체 주민의 49%나 되는데, 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는 등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성인지 관점>
2회기 동안 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어 모니터링단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도로보수나 공원 조성 시 충분히 성인지 관점으로 접근해 질의해야 함에도 그와 관련 지식이나 성인지 통계를 요구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회의 성인지관점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시정질문>
시정질문과 관련해 파열음도 있었지만 질문내용이 우수한 의원들이 있었다. 정재현 의원의 청소노동자의 저임금 및 질 낮은 고용과 롯데. 현대백화점의 낮은 점용료 부과에 대한 질문은 시 행정의 안이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선안을 주문한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대해 예산을 비롯한 교통 및 피해를 보는 지역상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과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는 제안은 좋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공무원의 자세 및 태도>
∎질의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을 잘하는 공무원도 있으나 탁상행정식의 답변이나 저자세로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모습도 많이 보였다. 의원들의 질문에 해당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국장이 대신 답변 하는 과가 몇 있었다. 인사이동이 이유 중 하나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심의 안건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와 사전자료조사가 필요해 보였다.
∎198, 199회기에 집행담당자가 변경되는 곳이 여러군데 발생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정확한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들어오는 집행부의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다. 인사이동 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잘못된 사업에 대해 책임회피와 면죄부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데 정례회를 앞두고 인사이동이 많은 것에 대해 시정해주길 바란다.
∎성인지 정책과 관련해 관계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알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제공을 바란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시행 전 여러측면에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공사 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물음에 ‘도로내 공사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 ‘하면 좋다’는 식의 일방적인 답변과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시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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