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각당 1호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이 내건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현재 임시국회로 넘어와 있다. 연말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또 해를 넘기는 것이 아닌 가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하지만 산업재해사망률은 오랫동안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잘 형성되지 못하고 정책적 개선책도 미흡했다.

산재와 관련한 여론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멀리 1988년 17살의 문송면 군 수은 중독 사망 사건이나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황유미씨 백혈병 사망 사건 등으로 한 때 떠들썩하였다. 여론은 비등하였으나 정책적 결단으로까지 이어가지 못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사건과 2018년의 태안화력 발전소의 김용균씨 사망 사건 등 일련의 사망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시 산재에 대한 대중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산업재해 그 중에서도 사망이나 후유 장애가 큰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 보다 돈 즉 이윤을 더 중시하는 비인간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코로나 19로 간주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코로나 보다 산재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인 6월말까지 산재사망자수는 1,101명인데 비해 오늘인 12월 18일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634명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비교해 본다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 못지않게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도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이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 때 고 노회찬의원이 발의한 법이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목소리로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2년 이상의 징역형에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재계의 입장을 의식해서인지 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안 통과에 미적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으며 다만 박주민의원이 법 시행시기를 1년 후로 50명 미만은 4년 유예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시행시기를 6개월 후로 50명 미만 유예 조항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엄동설한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으며 민교협등의 단체도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안전시설과 교육 미비 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기업주들의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안전 시설과 교육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미루지말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내용을 수정 없이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0.12.18.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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