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는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며, 더군다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성장 잠재력마저 저하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걱정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무상복지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이음재 회장 및 임원은 11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사처우개선비, 편파적으로 수행된 취학수요조사,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등 예민하고 민감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담회였다고 참석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경기도의 교부금은 사실상 매년 상당히 증가돼 왔다고 합니다. 2013년도가 6.9% 늘었고, 올해에도 교부금이 6.01%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서는 5.83%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경기도 교육청은 빠듯한 살림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든든한 곳간이 없어도 경기도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자세에 사립유치원 원장은 적지 않은 감동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이음재 회장 및 임원을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소통부재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있어 그동안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했지만 교육자로서 서로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교육 앞에서는 이념과 정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의회에서도 사립유치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립유치원의 애로사항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아교육에 헌신하는 원장님을 존경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공립과 사립의 공정한 경쟁구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지원에서 있어서 공립에 쏠린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공립과 사립은 경쟁관계지만 서로의 장점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교사의 수준을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교육감은"사립유지원 운영의 투명성의 문제, 주민의 참여, 학부모의 참여 공공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며 공공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공공성을 위해 행정, 재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음재 회장은 "공공성, 투명성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지원 없는 통제에 원장님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라며 사립유치원 운영의 어려움과 유아교육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유아교육은 사실 사립유치원이 더 잘 한다"는 말을 하며 사립유치원에게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 오랫동안 책임져 왔고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현실 때문에 경기도 교육감으로 쉽지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과의 간담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깊은 관심과 애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원 없는 통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특히 와 닿았습니다. 어설픈 지원에 사립유치원 원장은 지나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장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원 안 받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원장도 있습니다.

“공공성은 근사하고 우화하지만 목적을 가진 악의적인 단어입니다. 정부 기능, 민간 기능이 있는데 정부가 마켓을 무시한 정부 기능만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병이 망국병인 것처럼 정부 기능 강화 역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경제 마인드 없는 전문가의 공공성 외침은 포퓰리즘에 집착하는 꼴‘이라는 말에 사립유치원 원장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익을 죄악시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는 원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탐욕과 영리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위대한 것은 사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사익입니다. 사립유치원 영리, 즉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죄도 아니고 잘못 한 것도 없습니다.” 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사립유치원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포장되는 안타까움에 사립유치원 원장은 애통함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은 “다양성, 개성을 말살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상은 획일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은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누리과정 또한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라며 다양성, 창의성, 개성적인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이 절실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 현실을 심도 있게 짚을 수 있었고, 위치와 입장에 따라 다름은 있었지만 유아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