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의료원 설립과 중동시민의 강 조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여하는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이미 두 번이나 수상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또 무슨 약속대상이냐 하시는 분도 있고,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안됐는데 무슨 일을 했다고 상을 받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직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성을 갖춘 공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잘 알시는 강지원 변호사가 초대 대표를 맡아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의 노력으로 매니페스토가 법제화 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단체가 2009년에 처음으로 약속대상을 제정했는데, 공약과 실천에 대해 공모형식으로 진행한 첫 대회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에게도 시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3년에도 약속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주최자도 의미도 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수상 때는 민주당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주최한 것이며, 매니페스토를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동시에 평가하는 공모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면서도 부천시의회에서 고군분투할 때였는데, 민주당이 공모한 행사에서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응모했고 수상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수상한 사람이 이번 대회에 또 공모한 것은 수상 욕심보다는 또 다른 의미에 주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14년 선거 때의 공보물에 실은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최측은 ▲공약의 선택과 집중 ▲지방의원으로서 광역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공약의 전문성과 연관성 ▲입법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정 및 개폐 계획 ▲예산 및 행정 감시 견제 역할 등이 충실히 담겨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공보물을 작성하면서 매니페스토 부분에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제1회 약속대상 수상자로서의 의무감도 있었습니다. 공보물로 허용된 8면 중 1면 표지와 2면의 후보자정보를 빼면 사용할 수 있는 면은 사실 상 6면뿐입니다. 그 중 두 면을 헐어서 공약실천내용을 실었고, 또다른 두 면에 새로운 공약을 실은 것입니다. 공약도 매니페스토가 요구하는 예산, 달성시기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정성들여 만든 공보물을 평가한다니 좋은 사례를 남긴다 생각하며 응모한 것입니다.

당시 작성한 공보물은 제 블로그의 프로필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도 붙여놓고 항상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요공약으로 ‘시립의료원 설립’과 ‘중동시민의 강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두 공약 모두 실현에 이르기까지는 좀 버겁다는 생각이 있기는 했지만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공약의 기능이라는 생각에 과감히 채택한 것입니다. 중동시민의 강 조성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심곡천 복원 공사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면이 다분합니다. 설령 심곡천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강 확대는 그대로 효용이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시장이 공약한 일이 아니므로 추진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든 끌고 갈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립의료원 설립 공약은 시립노인병원의 기능전환을 전제한 공약입니다. 현재 노인병원이 임대형태로 운영되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명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위탁기간이 끝나는 2015년 이후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담당인 보건소를 재촉했더니 지난 주에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은 안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노인병원을 급성기병원(일반진료)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당장은 노인병원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세 같습니다. 제대로 된 공립 노인병원으로 재정립하는 것만 해도 큰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도 공론을 확장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의 광역의원은 794명, 기초의원은 2,898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상에서 기초의원 최우수상은 7명입니다.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그러나 상의 영광보다는 선거문화, 지방자치 정착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물론 공약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일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평가 결과

구분 수상내역 지역 의원
광역의원
(26)
최우수
(17)
서울특별시 김문수, 김인제, 남재경, 문형주, 이혜경
부산광역시 이진수
인천광역시 이도형, 이한구
광주광역시 문상필, 전진숙
세종특별자치시 윤형권
경기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안승남, 윤은숙, 한길룡
우수
(9)
서울특별시 강감창, 김선갑, 김정태, 박래학, 장우윤
부산광역시 박재본
대구광역시 이재화
대전광역시 전문학
충청남도 맹정호
기초의원
(13)
최우수
(7)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점순, (은평구) 신성진, (강서구) 장상기
광주광역시 (북구) 이관식
경기도 (부천시) 윤병국, (동두천시) 이성수
충청남도 (서천군) 조동준
우수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홍복
광주광역시 (북구) 최기영
경기도 (수원시) 백종헌, (파주시) 나성민
전라북도 (부안군) 홍춘기
경상남도 (창원시) 이상인


붙임. 2
 
2014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평가지표


Ⅰ. 평가지표의 구성 : 3대 항목 22개 세부지표

- 2014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지표는 3대 평가항목과 22개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3대 평가항목과 그 배점은 창의성 10점, 내용성 20점, 형식성 20점 등으로 총점 50점 만점이다. 항목별 배점은 중요성에 따라 차등 배분되었다. 각 항목 세부지표별 평점은 5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각각 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점을 산출했다.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창의성(10점) 과거의 잘못된 관성에 과감히 도전하려고 하는가? 5
독창적이며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 그 목적이나 의도에 적절한가? 5
내용성(20점) 지방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개혁적 내용인가? 1
이번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지향가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1
공약의 작성과정과 이행계획에서의 민주적인 절차를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가? 1
지구적, 국가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의 비전과 인적, 재정적, 환경적 요소 등의 지역역량강화에 기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
지역현안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1
한국사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이며 시도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1
권한의 범위와 재정환경, 지역환경에 비춰볼 때 소요재정과 재원마련, 정책집행 방안은 적절한가? 1
지역의 특성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장밋빛 공약이 아닌 실현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가? 1
선언적 구호가 아닌 현상인식, 원인분석, 대안마련 등의 논리적 전개와 정합성이 있는가? 1
정당의 정강정책과 이념 및 공약 상호간의 상충부분은 없는가? 1
형식성(20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제시되어 있는가? 1
나열방식이 아닌 공약실천의 핵심방안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가? 1
연도별 목표와 임기 내 달성 목표, 임기 후 계속 사업 등의 목표가 있는가? 1
연도별 목표와 사업계획, 임기 내 달성 목표, 임기 후 계속사업에 대한 구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기한이 표시되어 있는가? 1
주요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추계와 연도별 재원이 명시되어 있는가? 1
주민의 입장에서 소요예산대비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가? 1
소요예산의 재원조달방안(어디서, 어떻게)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는가? 1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총괄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1
재원 부족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1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방안과 각 공약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있는가? 1


Ⅱ. 3대 평가 항목 및 22개 세부지표 구성의 배경

□ 창의성
창의성은 과감한 도전정신, 창의적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 대한 잘못된 관성에 과감히 도전하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독창적이며 새롭고 창의적 아이디어인가를 알아 볼 수 있다.

□ 내용성
내용성은 개혁적 내용, 철학과 가치의 명확, 민주적 절차 충분, 지역역량강화 기어, 지역현안이해도와 정책대안, 충분한 시도가치, 권한범위에 따른 시행방안의 적절, 지역특성 인지와 실현가능도, 논리적 전개와 정합, 정당 및 공약간의 상충부분 유무 등 책임성을 파악할 수 있다.

□ 형식성
형식성은 이해하기 쉬운가, 핵심방안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 제시, 공약 구분에 따른 목표 제시, 공약 구분에 따른 기한 제시, 주요사업 예산추계와 연도별 재원 제시, 소요예산대비 효과 제시, 재정총괄표 제시, 재원부족 시 대안 제시, 평가방안과 평가지표 제시 등 매니페스토 형식에서 꼭 제시되어야 할 것들이 제시되어 있는지의 갖춤성을 파악할 수 있다.

※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역할과 권한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① 공약의 선택과 집중
② 지방의원으로서 광역대표성과 지역대표성
③ 공약의 전문성과 연관성
④ 입법권한을 활용한 조례 제정 및 개폐 등
⑤ 예산 및 행정 감시 견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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