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도입배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고,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제도이다. 첫 번째로 고교학점제는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된다. 둘째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관계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던 기존 교육제도와 달리 학생이 목표한 성취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배움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는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했을 때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이고, 따라서 졸업이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교육부는 소개하고 있다.

1. 고교학점제의 도입 일정

고교학점제는 2018년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처음으로 그 도입 일정이 제시되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학점제 도입기반의 마련, 22년~24년에는 학점제 제도의 부분 도입, 25년부터 학점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위 일정을 더욱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연구하고, 선도학교의 운영을 통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2019년 고1부터 진로선택과목은 그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22학년도 대입)로 제공한다. 교육부에서 제공한 질의답변 자료에 의하면 이는 2019년 고1 학생이 이수하는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A-B-C 3단계)’를 대입전형자료로서 제공하고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대학은 성취도를 중심으로 대입전형에서 평가하되,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추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진로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2단계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교육과정 총론 기준 일부를 수정 적용, 학점제로의 전환, 적정 졸업학점·기준을 설정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활성화 및 학교 밖 이수과목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상황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

3단계에서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때 차기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1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다고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서는 밝힌 바 있다.

2. 고교학점제의 해외 도입 현황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세부 과목을 제공하고, 학생 개인의 진로와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이수하는 무학년제 기반의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학년 구분 없이 1년 과정을 5~6개 학기로 구성하고, 1학기에 5~6코스를 수강하는 무학년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3. 학점제형 교육제도의 설계

고등학교의 수업·학사운영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게 되고, 졸업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과목 또한 2025년을 기점으로 개편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

※ 공통 및 선택과목 이수 경로 예시

• 수학(공통) ⇒ 미적분/확률과 통계(일반선택) ⇒ 인공지능 수학/심화수학(융합 또는 진로선택)

• 통합사회(공통) ⇒ 세계지리/경제(일반선택) ⇒ 사회문제 탐구/국제정치(융합 또는 진로선택)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2/3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이때 성취율과 성취도를 현행과 향후 기준으로 비교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다음 호에 계속)

1.교육부(2017).고교학점제홈페이지[웹사이트], https://www.hscredit.kr/hsc/intro.do에서 재인용. (2021년 2월 21일 검색).

2.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FAQ[웹사이트]. https://www.hscredit.kr/hsc/faq.do. (2021년 2월 21일 검색).

3.이하 내용은 교육부(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p.14-p.15에서 인용함.

4.교육부(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질의･답변(Q & A). p.20.

5.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FAQ[웹사이트]. https://www.hscredit.kr/hsc/faq.do. (2021년 2월 21일 검색).

6.이하 내용 및 그림은 교육부(2021).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월 17일자). p.6-p.7에서 인용함.

 

 

-김나경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