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교서열 해소 문제

교육부의 고교학점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서열화의 해소를 선결문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지난 18일 서울 배재·세화고도 승소하여 고교서열의 해소부터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5월 제기된 헌법소원이 인용될 경우 고교학점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도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된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2025년으로 시기부터 못박은 것은 너무 성급하다.”, “학교별로 교육 여건이 천차만별이고 도농 격차도 심각해서 2025년까지 준비가 될지 의문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 동아닷컴에서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다양한 수업 개설과 세심한 학생부 작성이 이루어지는 일부 사립고나 선호 학군 명문고 진학 현상이 오히려 뚜렷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2018년부터 운영한 선도학교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고 지도하는지에 따라 학교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 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특정 지역, 명문 학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하였다.

2. 절대평가 확대로 인한 대학의 내신 불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성취평가제의 확대로 인해 대학으로서는 변별력 약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의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내신 퍼주기’가 일어날 경우 내신으로 우수한 학생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별력이 약화된다면, 수능이 변별력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할 때 정시를 주목하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는데, 만약 정시가 확대된다면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열중하게 되어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1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도 표기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3. 인원 충원의 문제

국민일보에서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29곳을 분석한 결과 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현재보다 교사가 적어도 12%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사 비율이 43%로 치솟았다. 교육부는 “개설 과목 다양화 외에도 다과목 지도에 따른 수업 준비시간 증가,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 이수 제공, 소인수 담임제로 인한 학생 상담 관리 등을 고려하면 교원의 업무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수업학급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 등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전망모델에 기초해 새로운 교원 수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김나경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