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지난 198회, 199회 정례회 때와는 사뭇 분위기나 시의원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충실하게 자료도 검토하고, 시 집행부의 사업과 결산내역을 꼼꼼히 살펴, 잘못된 점이나 의심스러운 점들을 매우 잘 꼬집어 질의하였다.

 

재정문화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의원들이 순번을 정해 정해진 시간 동안 발언을 하였다. 의원들은 결석과 지각없이 룰에 따라 매우 차분하고 무난하게 임하였다.

 

다만 몇몇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공무원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 안한 티를 내며 단순질문사항에 그치거나 앞에 했던 얘기를 팁으로 삼아 장황하고 길게 늘어뜨려 당부하는 말로 그치는 등. 초보 방청자의 눈으로 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 마다 시 집행부들의 눈에 ‘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어떻게 시의원이 된 거지? 다음에 또 되면 안 되는데.....  ’ 하는 우려도 깊어진다.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마구 일방통행하는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정확하게 꼬집으며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등 속 시원히 통쾌하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의원들이 있어 방청시간을 흥미진지하고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 질의 잘하는 시의원들의 발언시간은 무척 기다려지기까지 하였다.

 

약간은 마무리 발언에 임팩트가 약한 초선의원보단 오랜 연륜이 묻어 있는 삼선의원의 멘트는 확실히 노련하고 재치있는 기지가 넘쳐보였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살피면

11/24 월요일 오전 재정경제국 세정과 질의

●이준영 의원: 국도비 확보 수준이 미미하다며 그에 대한 대책과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체납액을 잘 받아내라고 주문하는 등 발언은 많으나 당부의 말만 장황하였다.

●윤병국 의원: 자문기간 운영시엔 위촉직을 공모 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사례가 없다. 공모가 과반이상이 되도록 시정해야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 구성 시 한 성이 60%를 넘지않게 명시되어 있는데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질의를 하였다.

사회복지기금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엔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 증가수준은 미비한데 이것으로 인해 마치 복지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것에대해 계획없이 투자되는 부분을 더 신중히 따져 봐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지영 의원: 지방교부세 증감률 체크, 조정율 감소 이유가 뭔지 년도별 증감율을 확인해 달라. 시책보전금 감소 부분 대책주문, 경기도에서 부천을 차별대우하는 것 아닌가?

세입감소 등 지방세 감소가 심각한데 무리한 신규사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실한 자료준비와 검토가 있던 것으로 보였다.

●이진연 의원: 주민참여예산은 낭비가 많다.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축소할 것을 당부하였다.

세수가 부족하므로 시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사업위주 시행. 고액체납자들에게 반드시 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라고 주문하였는데 질의에 깊이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재현 의원: 도서관 경비나 미화 등 용역업체 타지역에서 입찰을 따내는데 용역조달청에 의뢰하면 부적격업체 선정이 비일비재하다. 지역의 예산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시차원에서 제도개선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날카롭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김은주 의원: 지나친 과태료 징수는 적절치 않으나 또 소홀하면 안 되겠다.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부천의 자립도를 위한 업무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주문하였다. 날카로움 없이 기본사항만 지적하는 모습이 아쉬웠다.

●방춘하 의원: 부평과 부천이 맞물린 사업엔 뭐가 있나? 타시도와 협력하에 굴포천 수질개선 사업 등을 해결하라고 하며 경기 서구권 공동체 사업방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포괄적 지적과 당부의 말로 마무리발언을 하는데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성환 의원: 모범납세자를 많이 선정하여 자발적 납세자들에게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어 납세를 독려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라고 주문하였다. 간단한 질의와 형식적인 제안으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아쉬웠다.

 

<11/25. 화. 오전 재정경제국 일자리 경제과 질의>

●정재현 의원: 사회적기업지원 목적으로 커피로스터기 구입했으나 잘못 구입하여 사용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낭비 패착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진상조사, 책임요구를 하였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이나 백화점들의 매출실적 자료 미공개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소관 집행부에서는 감사요구자료에 대해 ‘그 쪽에서 거부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소극적인 답변태도를 보여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우지영 의원: 오정물류단지 승인과정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2012년 7월 지역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물류단지 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하는 의결내용을 반영 안했다.)

부천시가 미 분양시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천시가 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것은 행정상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 달 사이에 유찰과 낙찰체결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입점을 막기위한 변호사들의 집담회 자리를 만들어 가능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감사를 위한 공문이나 문서 등 자료조사를 꼼꼼히 하여 질의를 하였다.

지역상권을 보호하기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분양과정을 예의주시하지 않아 코스트코라는 대형유통업체가 낙찰 받는 사태를 초래한 시 집행부의 안일함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보기 안 좋았다.

●윤병국 의원: 우지영의원의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를 통해 쐐기를 박는 핵심 답변을 받아내었다. “2014년 5월 과장전결로 되어있는데 대면 결재한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과장이 7월 14일 재정경제국장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에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윤병국 의원은 이어 7월 공문의 중요한 내용을 국장에게도 보고 안하고 과장이 전결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어조를 높여 지적했고, “그때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라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국장의 답변을 받아냈다.

●방춘하 의원: 상동시장 공영주차장의 이용불편을 지적하며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현장을 뛰어다니며 불편을 파악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대해 질책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묻는 등 첫날과는 달리 확답을 요구하는 질의는 인상적이었다.

●김은주 의원: 소새울 미래캠프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없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 하며 기업지원과와 연계해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자리 지원팀의 보고서 작성의 미비점과 위탁업체 지도와 실적관리에 대해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임성환 의원: 공공 일자리 예산이 2013년에 50억에서 올해 30억원으로 20억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한 질의하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공공근로일자리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이들에게 최소한의 숨구멍을 막아버리지 말라며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다. 반면에 시 집행부의 답변은 “시 재정이 열악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여 공공근로자들의 열악한 생존권을 이해하려는 감수성과 노력의 의지를 엿볼 수 없었다.

●이준영 의원: 일자리 경제과의 직원이 홍보실 직원보다 작음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편성 재구성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포괄적으로 지적하며 당부의 말들을 했다.

●이진연 의원과 윤병국 의원은 시간관계상 오후 질의로 넘어가 모니터링 하지 못해 기재하지 못했다.

 

시의원들이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공부한 흔적이 보였다. 특히 안일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꼬집어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등 시의원들의 활동이 돋보였다.  앞으로도 시민방청단으로서 시의회와 시집행부들의 활동에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