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동은 현재 광역소각장 조성 논란으로 뜨거운 곳이다. 주민들은 그간 쓰레기소각장 혐오시설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3배 수준으로 증설하는 광역소각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노하고 맞서고 있다. 그런 와중에 오정동에 또 하나의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었다. 2025년까지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곳인 오정동 군부대 지역이다. 토양과 지하수가 벤젠 등으로 오염되어 2016년 정화작업이 시행되었으나, 부천시민연대회의와 인천녹색연합은 주거지·공원·학교 등이 들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며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정화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미군부대 캠프머스,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전경 (사진: 인천녹색연합)

오정동 군부대는 1953년부터 미군 공병대 및 수송부대로 사용하다가 1993년 우리 군이 인수받아 군부대로 운영되던 곳이다. 도심 속에 군부대가 자리하면서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됐다. 군 작전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도 주민들을 괴롭혔다. 부천시는 2013년 주민 1,680여 명이 서명한 군부대 이전 건의서와 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5년에 군ㆍ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대 이전 협의를 시작하여 2019년 최종적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2025년까지 군부대 이전 부지에 3,700가구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국방부 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토양오염 정화가 제대로 다루어졌는지 의문이다.

부천시 오정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들어설 주거단지와 공원 (그림: 부천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된 토지용도에 따라 토양오염 기준농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즉 시민들이 거주하거나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곳은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치를 적용하겠다는 기준이다. 주거지·학교·공원 등은 1지역, 임야·체육 용지·유원지 등은 2지역, 군사시설·공장용지·주차장 등은 3지역으로 분류된다. 3지역에서 1지역으로 갈수록 토양오염대책 기준이 엄격하다.

부천시는 2016년 토양정화가 완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2013년 토양정밀조사에 따라 토양오염이 확인되었고, 3 지역(군사시설·공장용지·주차장) 기준으로 정화가 이루어졌다. 인천 녹색연합이 입수한 ‘2013년 캠프머서 2차 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벤젠이 3지역 기준치인 3mg/kg2배에 달하는 5.7mg/kg까지 조사되었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3지역 기준치인 2mg/kg5배에 달하는 19mg/kg까지 확인됐다. 오염 면적은 5,663, 부피는 9,569, 깊이는 9로 파악됐다. 지하수의 경우, 일반세균은 수질기준 100CFU/mL220배에 달하는 22000 CFU/mL까지 검출됐다.

오정동 군부대(과거 캠프머서)와 가까운 인천 부평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에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고, 지하수에서 구리, , 비소, 수은 등 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다. 이에 2019년부터 토양정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39개월간 사업비 615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부천도 피해갈 수 없다.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토양오염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된다. 대충 흐지부지 처리하고 미적대었다가는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에 대한 장밋빛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화학물질 매립 여부를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고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작업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유하며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부지의 환경오염 논란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초반 캠프머서에서 근무한 퇴역 주한미군 스테판 스탈라드는 미군 화학물질저장소(USACDK)를 경북 왜관 캠프캐롤로 이전하면서 캠페머서 부대 내 구덩이를 파고 고무 옷, 가스마스크와 함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 수백 갤런을 묻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2011년 민··학 공동조사를 시행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없어 오염이 있다고 볼만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전수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14개 지점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토양오염 특성상 몇 개의 지점 조사로 전체적인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다. 적은 수치였지만 모든 시료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2016년 토양정화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3지역 기준일 뿐이다. 해당 부지는 도시개발사업 용도에 해당하는 1지역으로 3지역에 비해 토양오염 적용 및 정화기준이 훨씬 높다. 1지역 기준을 보면, 3지역에 비해 벤젠은 3, 석유계총탄화수소(TPH)4배나 높다. 부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3지역 수준의 오염토양 정화완료를 처리하였다. 부대 이전 협의를 원활하게 하려고 환경오염 처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지 아쉬움과 의문이 든다.

 

필자소개

최진우 박사

연구자와 사회활동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환경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에코 액티비스트 리서처(Eco-Activist Researcher), 환경생태 연구활동가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시민모니터링 및 시민과학, 생물문화경관으로서 자연과 사람의 상호관계, 환경거버넌스 및 시민정치 등이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강사,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부천YMCA 시민사업위원,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경기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연구기획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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