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갑오년 한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들어섰네요. 올겨울은 온난화현상으로 따듯하다고 하더니만 쌀쌀한 날씨와 열악한 부천시재정이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돌아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을 이루시길 기원 드립니다.
 
김만수 시장님과 본의원은 20여년전 함께 의정활동을 하였던 의원으로 지난날을 돌이켜 보게 합니다. 시장님의 지난 의원시절 시정의 감시자로 시민을 위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정책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재정의중요성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예산서에 색인부를 부착하도록 하였고 시금고를 복수제로 운영하도록 제안하여 세외수입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던 점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요구 하고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등을 요구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수립을 하여 안정된 시정을 운영하도록 끊임없이 정책제안을 본의원이 제시할 때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었던 젊은 김만수의원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지난시절 ?아 부었던 열정들이 부천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시장이 된 후 지난 4년을 조용히 뒤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리더십으로 시민이 시장이라는 모터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에게 권리를 돌려주려는 시장의 의지에 정당을 초월하여 말씀도 잘하시고 인상도 좋으신 시장께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은 것을 시민에게 주려 한 탓일까? 아니면 인심이 좋아서일까? 시재정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대한 고민보다는 즉설적으로 인기가 좋은 무상급식지원에 장례비 지원, 여러 곳의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텐트촌 운영 등 우선 먹기엔 곶감이 좋다는 옛말이 틀림없듯이 인기위주의 소모성 지원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시민들이 바라보는 김만수 시장은 참 괜찮은 시장으로 포장을 하고만 있는듯합니다. 가는 곳마다 박수소리에 정작 채워야할 곳간은 채우지 못하고 그동안 채워두었던 곳간마저 비우고 있는 심각한 부천시 재정의 앞날이 걱정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간언하고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말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하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부천시 재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부천시 재정은 건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4년 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자랑으로 늘 이야기 하셨고 지방채 비율도 금년 93억 원, 내년도 300억 원을 발행해도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양호하다고 자신있게 자랑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방채 발행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공공의 이익을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였다가 회수 할 수 있는 곳에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소모성 예산에 지방채를 투입 한다는것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지난4년 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때 그동안 곳간을 채워두었던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야금야금 다 쓰고 있지만 시민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51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14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60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496억원 등 총1680억원과 지방채 748억을 합하면 2428억원의 채무를 안게 되었는데도 마치 내부거래는 빛이 아닌 것처럼 호도 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펏펏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동 상업용지 등을 매각하여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심곡천 복원사업이나 송내역 환승센터 등 소모성 예산에 사용하려는 부천시 앞날이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은 본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이러다가는 월급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유는 총인건비와 기본적경상비가 3,881억원인데 비해 내년도 자체수입은 3,785억원으로 100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기고 재정자립도는 38%로 열악하여 국,도비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지금의 부천시 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건지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세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없는 살림에 공무원 및 계약직과 사업소 등의 인원을 점차 늘려가려 하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집안이 어려우면 입을 덜어야 한다고 했는데 입을 늘리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께 고언합니다. 잦은 부서 이름 바꾸기와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시장의 공약사업도 재점검을 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용단을 내리시고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시민과 함께 위기는 기회라 했으니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시고 지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폐지하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 시 의회동의를 받고 생산적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현재 510억원의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갚지 않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특별회계 360억원 중 260억원을 내부거래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9년 거치 5년 균등할 상환으로 계약한 것은 임기 내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 부천시 공유재산현황을 밝혀주시고 지난 3년간 공유재산 취득및 매각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3년간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총 얼마이며 매각대금은 어느 곳에 사용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지난 3년간 내부거래로 사용한 금액은 총 얼마이며 어느 기금 및 회계에서 차입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차입계약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2012년 360억원중 260억원을 9년 거치 5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임기 중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5. 지난 3년과 2005년 지방채 발행현황을 밝혀주시고 어느 곳에 집행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난 3년간 부천시가 설립한 지원센터 및 위탁기관은 몇 개이며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7. 지난 3년간 국,도비 내시현황을 년도 별로 밝혀주시고 지방세 과태료 세외수입 등을 년도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8. 지난 3년간 시청,구청 등에서 각종과태료 이행강제금등 결손처리현황을 년도별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9. 부천시 관용차량은 시청, 구청, 사업소, 위탁기관 등 총 몇대 이며 년도별 신차구입 및 폐차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10. 현재 부천시에서는 도로점용료 등을 후납제로 받고 있는 것을 선납제로 받으면 체납율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용료를 선납제로 받을 있도록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11. 재개발 및 재건축 택지개발 시 기반시설 분담금을 선납 받고 시에서 기반시설을 하여서 입주민들과 시공사간 분쟁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으므로 향후 기반시설을 시공사가 하도록 하고 기부체납 시 철저한 점검을 하여 미미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기부체납 받는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바랍니다.
 
1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증설추진을 고양시와 강서구합동으로 오정구 벌말로 122 자원순환 센터부지에 건립계획을 2014년 11월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이 있는줄 아는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어느정당과 개인의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부천시민의 시장이기에 정부를 비판만을 하는 정치인 되지 마시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 그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을 위한 시민에 한 시민이 원하는 시장이 되어 지혜롭게 시정을 운영하시여 떠날때 축복받는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군주의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지만 백성의 소리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되돌아보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