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거버넌스의 뿌리를 뒤흔든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ECD,1992)의 지방의제 수립 권고를 기초로 하여 설치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한국은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2002)에서 지방의제21의 활동이 활성화 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바 있다. 2012년 리우에서 개최된 RIO+20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실천의제들이 결정되었으며, 특별히 UN-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에서는 2015년 9월 뉴욕회의에서 각 국가에서 사용 할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를 채택하여 선포 할 예정이다. 특히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일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여 발표하였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정책화 제도화 되어가고 있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0년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로부터 출발하여 부천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함으로써 부천시 행정과 시민을 잇는 거버넌스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 특히 올 해에는 지방의제 21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활동으로 인정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의 부천지속협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 결정은 우리 부천시의 민관거버넌스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대해 정면으로 로 배치되는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 과정을 주도한 행정복지위원회의 모 의원은 ‘로컬거버넌스가 주민자치센터의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부천시를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더욱이 2010년 부천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의 10주년 기념식에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이고 폭넓은 참여로 작성된 푸른부천21!”이라는 축사를 보내 부천지속협의 활동에 찬사를 보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행정감사와 예산 결정 회의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펴며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는데 앞장서 사실상 사업 집행이 불가한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그가 주장해왔던 ‘주민자치 거버넌스’에 역행하는, 그간 기초를 닦아왔던 부천시의 민관거버넌스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한 민관협력기구이며 활동하는 위원 전체가 시장 위촉직으로 부천시의 자문위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마치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일개 임의단체처럼 자부담으로 활동하라는 것은 거버넌스 기구에 대한 몰이해이며 부천지속협의 활동중단을 가져오는 시대에 역행하는 생각인 것이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 활동을 한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며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히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점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 의원과 의회의 결정은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공론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적 선호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부천시 행정복지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하루 빨리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민관협력기구의 의의를 재확인하여 부천지속협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중단시킬 예산삭감결정을 철회하고 89만 부천시민들이 원하는 부천시의원의 역할과 태도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

12월 15일에 열릴 부천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며 우리는 그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4년 12월 14일

부 천 시 지 속 가 능 발 전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