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3.(금) 10:00 부천시의회 본회의장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요지서

○ 질문의원 : 16인 (구두 8인, 서면 8인)  구두 : 구점자, 곽내경, 정재현, 남미경, 김환석, 이상윤, 이상열, 박명혜 의원 (8인)  서면 : 박병권, 김병전, 윤병권, 박정산, 김동희, 최성운, 양정숙, 임은분 의원 (8인)

 

부 천 시 의 회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 현황

◾ 질문의원 : 16인 (구두 8, 서면 8)

위원회	연번	의원명	질문 방법	질문 건수	질문요지
행정복지	1	박병권	서면	2건	○ 대장신도시 관련 ○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2	김병전	서면	9건	○ 행정체제 개편 복원 관련 ○ 광역동 문제점 및 보완사항 ○ 광역동 당직 관련 ○ 증인 선서 거부 과태료 부과 추진사항 ○ 최저임금 인상 관련 ○ 백신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관련 ○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
	3	구점자	구두 서면	2건	○ 도로 안내표지판 지명 현행화 관련 (구두) ○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관리 관련
	4	곽내경	구두	3건	○ 공공주택 계획과 외국인 주택 관련 ○ 광역동 문제점 개선방안 ○ 주정차 문제 관련

위원회	연번	의원명	질문 방법	질문 건수	질문요지
도시교통	5	윤병권	서면	5건	○ 장마·집중호우 대비 공공하수관로 관리 ○ 장마·집중호우 대비 도로시설물 관리 ○ 옥길동 대형 싱크홀 발생 관련 ○ 옥길지구 하수도 공사 부실시공 관련 ○ 부천옥길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 피해 관련
	6	박정산	서면	7건	○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서 개선 계획 ○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단속 관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체 개발 방안 ○ 관내 음식점 등 폐업 현황 관련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각 관련
	7	정재현	구두	2건	○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8	남미경	구두	2건	○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 광역동 문제점 개선방안 등
	9	김환석	구두 서면	7건	○ 주민재산권행사 보호 대책 관련 (구두) ○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구두) ○ 소사본동 244-71 통학로 보도 설치 관련 (구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매수권 관련 (구두) ○ 시민 참정권 등 선거 불이익 방지대책 관련 (구두) ○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관련 ○ 삼양홀딩스 임시주차장 제공 협의
	10	이상윤	구두 서면	5건	○ 불법주차문제 해소 방안 관련 (구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 관련 (구두) ○ 부천시 소재 상설 운전면허시험장 관련 ○ 부천아트센터 관련 ○ 임대주택 건립 관련

위원회	연번	의원명	질문 방법	질문 건수	질문요지
재정문화	11	김동희	서면	7건	○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관련 ○ 건축물 옥상 조경 관련 ○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지방의회 제출 관련 ○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관련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특정건축물 정리 관련
	12	최성운	서면	7건	○ 방역수칙 및 집합 금지위반 적발 관련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외부재원 확보 관련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 계획 ○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 출자·출연기관 등 예산 개혁 관련 ○ 시, 의회 주차장 피해 관련
	13	양정숙	서면	15건	○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관련 ○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리 방법 등 관련 ○ 문화재 신청 및 심의 진행 사항 관련 ○ 문화재 지정 신청 부결 현황 ○ 광역동 당직 관련 ○ 공직자 다이어리 제작 관련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 관내 체육시설 이용 접수 방법 관련 ○ 부천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련 ○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 비욘드 리얼리티 XR 전시 관련 ○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티켓 제공 관련 ○ 출자·출연 기관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 관련 ○ 공유재산매각 일상감사 결과

 

위원회	연번	의원명	질문 방법	질문 건수	질문요지
재정문화	14	이상열	구두	5건	○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 관련 ○ 삼양홀딩스 관련 ○ 부천시 CCTV 설치 관련 ○ 심곡본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
	15	박명혜	구두	1건	○ 공중화장실 안심시스템 구축 관련
	16	임은분	서면	7건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우편물 홍보 관련 ○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실적 및 계획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 부천시민회관 활용방안

 

시 정 질 문 순 서
◦ 구두질문 : 8인 의원 ◦ 서면질문 : 8인의원	제2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9. 3.(금) 10:00
행정복지위원회		1. 박병권 의원 (서면)
		2. 김병전 의원 (서면)
		3. 구점자 의원 (구두)
		4. 곽내경 의원 (구두)
도시교통위원회		5. 윤병권 의원 (서면)
		6. 박정산 의원 (서면)
		7. 정재현 의원 (구두)
		8. 남미경 의원 (구두)
		9. 김환석 의원 (구두)
		10. 이상윤 의원 (구두)
재정문화위원회		11. 김동희 의원 (서면)
		12. 최성운 의원 (서면)
		13. 양정숙 의원 (서면)
		14. 이상열 의원 (구두)
		15. 박명혜 의원 (구두)
		16. 임은분 의원 (서면)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박병권 의원

□ 질문방법 : 서 면

□ 질문내용

 

1. 대장신도시 관련

○ 대장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대장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지못해 오해와 혼선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장께서는 대장신도시의 아파트 최고 층 수, 아파트 고도제한 높이, 예상분양 단가 등 기본정보를 밝혀주시고, 정확히 홍보하여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밝혀주시기 바람.

○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부천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장신도시 구역 내 중견기업 유치가 절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대장지구에 계획된 일반산업단지 면적과 첨단지식산업단지, 자족시설단지 면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 굴포하수처리장 이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소요사업비 및 재원마련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 영상단지 개발관련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고, 영상단지 입주 확정기업 현황 및 업종 등 기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영상단지 매각은 감보율 없이 부지를 일괄 매각하고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우리 시에 무상귀속하도록 협상해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금 환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영상단지에 입주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원룸 등 주택종류별 세대수와 주택종류별 차이점을 밝혀주시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시행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병전 의원

□ 질문방법 : 서 면

□ 질문내용

 

• 개편 복원 관련

우리 시가 과감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폐지한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문제점 및 보완사항

그동안 광역동 시행으로 나타난 문제점, 개선한 사항, 향후 보완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 당직 관련

현재 시행 중인 광역동 평일·주말 당직 관련하여 답변 바람.

1) 광역동 당직(평일·주말) 시행 목적

2) 광역동 현재까지 10개 동 당직 전체 참여 인원

(평일·주말 구분 전체, 동별 작성)

3) 광역동 주말 등 근무자 수 대비 전체 대체휴무일 수

4) 광역동 당직비(평일·주말 구분, 전체 동별 구분 작성) 지출액

5) 광역동 동별 당직실에 접수된 민원 건수, 민원 유형

(평일·주말 구분, 동별 작성)

6) 광역동 당직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공직자 건의사항, 개선사항에 대하여

7) 광역동 평일·주말 당직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폐지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 의견을 답변 바람.

4. 증인 선서 거부 과태료 부과 추진사항

2021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출석 증인 선서 거부 관련하여, 지난 6월 23일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과태료 대상자로 최종 의결된 전 부천시법률지원센터장에 대하여 시에서 과태료 부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최저임금 인상 관련

2022년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바 있음.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시 산하기관 근무자 중 혜택받는 대상 및 인원, 소요 예산액 등에 대하여 종합하여 답변 바람.

 

6. 백신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전 시민 백신접종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1) 지난 6. 23.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후보지로 부천시 5곳을 지정하였음.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 선정과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등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람.

2)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필요했던 주민동의 10% 확보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시의 방침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8.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관련

1)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고가교 하부공간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타지역 주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용함으로써 부천시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또한 이용자들로부터 낙석 등 안전상의 위험이 제기되었는데 원인파악과 조치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 향후 하부공간 체육시설의 시설개선 내용 및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람.

9.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 관련

1)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인프라는 미미하여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도 필요하나 비용이 상당하고 장기간 소요되므로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직장과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 도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부천시 수소충전소 연도별 확충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추진사항과 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구점자 의원

□ 질문방법 : 구 두 / 서 면

□ 질문내용

 

(구두) 1. 도로 안내표지판 지명 현행화 관련

부천시립박물관 등 다수의 공공건물들이 장소가 이전되고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화가 되어있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서면) 2.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관리 관련

○ 제248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음.

○ 시에서는 2020년 현재 자전거도로 보수 대상이 180개소로 파악되어 자전거도로 사업 시 순차적으로 보수할 것이며, 2021년도 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4억을 계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현장은 변화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예산편성 현황과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곽내경 의원

□ 질문방법 : 구 두

□ 질문내용

 

 

1. 공공주택 계획과 외국인 주택 관련

부천시의 국가정책에 따른 공공주택 확대 계획 및 외국인 주택 거래와 관련한 문제점과 보완책에 대하여

 

2. 광역동 문제점 개선방안

광역동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후 개선방안

시의 입장에 대하여

 

3. 주정차 문제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실시에 따른 주정차 금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윤병권 의원

□ 질문방법 : 서 면

□ 질문내용

 

1. 장마·집중호우 대비 공공하수관로 관리

○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 대비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에 쌓인 오물 등을 걷어내는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람.

 

2. 장마·집중호우 대비 도로시설물 관리

○ 최근 긴 장마로 도로침수·교량파손·도로사면 유실·포트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 계획 및 대책 등 추진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람.

 

3. 옥길동 대형 싱크홀 발생 관련

○ 2021. 7. 11. 옥길동 790번지 옥길지구 횡단보도 인근에서 지름 2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인근 아파트단지(574가구)에서 오수 역류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됨. 이에 따른 원인 규명 및 대책, 그리고 부천시와 LH의 책임 한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4. 옥길지구 하수도 공사 부실시공 관련

○ 옥길지구 하수도 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①옥길지구 전체 하수도 공사가 부실시공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부실시공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②옥길지구 오수관로 부실시공과 설계도상 다른 관종 시공과 관련하여 다른 관종 시공연장(m) 및 재시공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람. 아울러 ③옥길지구 하수도 부실공사로 2016년 5월 준공 이후 매년 여름철 하수역류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피해보상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5. 부천옥길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 피해 관련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계양부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부천옥길 지구 외 오수차집관로 공사」진행중 공사장 땅 붕괴로 인해 옥길동 485-2번지 소재 공장 지붕의 뒤틀림, 공장 건물의 균열, 지반 일부분 붕괴 등으로 공장내부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함. 이와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 피해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박정산 의원

□ 질문방법 : 서 면

□ 질문내용

 

1.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서 개선 계획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대형차량의 밤샘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불법 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필요할 것이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등 신고 시에 행정기관은 차량 소유자 거주지와 차고지의 거리도 고려 사용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차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차고지인 경우는 사용신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2.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단속 관련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이 관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택가 인접도로 등에 밤샘 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도로 미관저해는 물론 도시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이른 새벽에 통행하는 화물·버스 차량의 특성상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숙면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체감지수를 저감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본 의원이 2021년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금까지 밤샘 불법주차 단속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용 자동차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와 밤샘주차)으로 행정처분(운행정지, 과장금, 과태료 등)된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하여 지난 2021. 6. 23.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5곳(중동역 북부동측, 북부서측 등)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구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 향후 추진 일정 및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자체 개발 방안

아울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행정 절차 등이 늦어지고 지지부진했을 때 주민들의 강한 개발 욕구가 우리 시와 충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자체 개발 방안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5. 관내 음식점 등 폐업 현황 관련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식당 등) 폐업 현황(2020년 ~ )에 대하여 답변 바람. (연도별, 월별, 업종별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부천시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차, 2차) 현황 및 미신청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각 관련

영상문화단지 토지 매각 관련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정재현 의원

□ 질문방법 : 구 두

□ 질문내용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사업, 정부 발표 이후 부천시 정책 진척 현황은?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서울시 중구의 백신 접종률은 70%이나 부천시 접종률은 40%임. 접종률 저하 원인은 무엇인지?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남미경 의원

□ 질문방법 : 구 두

□ 질문내용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들의 사업을 재개발·재건축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시스템을 아예 새로 마련하여 진행할 것인지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시의 대책 및 의견 관련

 

2. 광역동 문제점 개선방안 등

○ 광역동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 현재 광역동을 제외한 일반주민지원센터의 배치 현황, 광역동 실시 전후 인원 감축 현황, 예산 증감 추이 등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환석 의원

□ 질문방법 : 구 두 / 서 면

□ 질문내용

 

(구두) 1. 주민재산권행사 보호 대책 관련

코로나 상황 하에서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재산권행사보호관련 대책 수립

• 총회 등에 공공장소 지정하여 제공 요구

 

(구두) 2.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전면 재검토 및 주민투표로 결장할 의향은 없는지?

 

(구두) 3. 소사본동 244-71 통학로 보도 설치 관련

소사본동 244-71 도로 (한신아파트 109동 앞) 옹벽 쪽에 학생 통학로 보도설치 요구 *길이 약 110m

 

(구두)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매수권 관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구 내 소재 LH 자산, 조합 측 매수 요청 시 매수권 부여

 

(구두) 5. 시민 참정권 등 선거 불이익 방지대책 관련

광역동 하에서 다음 선거에 시민 참정권 등 불이익 방지대책 수립 진행 상황은?

 

(서면) 6.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관련

삼양홀딩스 부지 내 도로 연결 직선화 검토

- 괴안 삼익 3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 ~ 소사로 ~ 호현로 직선화

 

(서면) 7. 삼양홀딩스 임시주차장 제공 협의

삼양홀딩스 개발 전 방치기간 인근주민·대형차량 등 임시주차장으로 제공협의 요구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이상윤 의원

□ 질문방법 : 구 두 / 서 면

□ 질문내용

 

(구두) 1. 불법주차문제 해소 방안 관련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서울시 다음으로 높다. 여러 도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도시 문제 첫 번째가 주차 불편이라 한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곳은 항상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설치, 운영기준을 과감히 낮추고 일방통행 제도를 목동이나 분당처럼 골목별, 블록별로 확대 적용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구두)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소상공인 피해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태로 지속되니 특히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영업을 못 하는 상태에서도 월세는 내야 하는 최악의 위기로 절규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서면) 3. 부천시 소재 상설 운전면허시험장 관련

2020년 부천시 신규면허취득 건수는 26,405건이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서비스의 불균형해소, 시민 편의를 위해 부천시 소재의 상설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서면) 4. 부천아트센터 관련

부천아트센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완공된 후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사례분석으로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비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없애 주어야 한다. 과연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서면) 5. 임대주택 건립 관련

복지예산이 투입되는 대신 세수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임대주택을 부천에 너무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김동희 의원

□ 질문방법 : 서 면

□ 질문내용

 

1.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관련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 2. 10.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영화제를 비롯한 분야별 홍보대사 위촉현황, 개인별 활동 상황, 지급 예산액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 속에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개최되었음. 지난 7월 8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앞두고 개막식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이며, 영화제 개최 총 소요예산과 개막식 소요 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바람.

 

3. 건축물 옥상 조경 관련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부천시 건축 조례 제23조(대지안의 조경) 규정 등 여건에 따라 건축물 옥상에 식재 및 조성 되어 있는 조경(나무식재 등)으로 인해 고사목 발생, 건물 누수 발생 등 상당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현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4.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지방의회 제출 관련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 신문, 음료 등을 파는 매점)를 활용한 무인카페, 스터디카페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매장 방역과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우리 시 무인카페, 스터디카페 현황 및 방역과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 우리 시 전 시민 성별 / 연령별 백신 접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특정건축물 정리 관련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특정건축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고, 세금의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최근 노후화된 단독주택의 누수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옥상에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 없이 경사지붕을 설치한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및 그 증명이 어려워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당됨에도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이에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도시미관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심사 중에 있음.

가.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 시 특정건축물을 선별(단독주택 등)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나.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현 실태, 문제점, 이행강제금을 납부 여부, 양성화 가능 규모,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시 우리 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 계획 여부와 소유자가 합법적인 건축물로 등재 받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 답변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최성운 의원

□ 질문방법 : 서 면

□ 질문내용

 

1. 방역수칙 및 집합 금지위반 적발 관련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중에 방역수칙 및 집합 금지위반으로 적발하여 우리 시가 행정적, 사법적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람.

(업소, 시민,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기간제근로자 포함) 구분 작성)

 

2.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전 시민 백신 접종 관련 우리 시가 부담하는 소요예산 및 지금까지 시민 접종 현황,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바람.

 

3. 외부재원 확보 관련

외부재원 확보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8%대로 나타나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나마 한정된 예산으로 시정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우리 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외부재원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그 실적을 연도별·사업별·재원별·국별(부서별)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 주시기 바람.

 

4.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 계획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방향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2022년 본예산 편성 관련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집중하고 낭비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출자·출연기관 등 예산 개혁 관련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및 산하기관,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예산 개혁(감액)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1단계로 2022년 본예산 자체 편성 시 집행기관 업무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종합적인 답변을 바람.

 

7. 시, 의회 주차장 피해 관련

최근 몇 개월 동안 시청사 부설주차장 지상, 지하주차장에서 희괴한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시 청사와 의회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차량 훼손과 주차장 이용 등에 불안을 호소하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그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피해 내역(시 관용차, 개인차량, 시 재산 등), 조치결과,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양정숙 의원

□ 질문방법 : 서 면

□ 질문내용

 

1.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시가 국내·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역할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2. 문화재 지정 현황 및 관리 방법 등 관련

부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의거 우리 시가 지정한 문화재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지정된 문화재 종류, 현황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문화재 신청 및 심의 진행 사항 관련

최근 3년간, 부천 향토문화재 및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현황, 신청 결과 및 심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문화재 지정 신청 부결 현황

최근 3년간, 부천 향토문화재 및 경기도 문화재 지정 신청 건 중, 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지 못한 현황(부결)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광역동 당직 관련

코로나 시국에 광역동에서 주중 퇴근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2명씩 온종일 당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많은 공직들께서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광역동 근무자와 주민자치회 등 설문조사 또는 의견을 등을 수렴하여 광역동 당직 폐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바람.

 

6. 공직자 다이어리 제작 관련

우리 시가 매년 초 집행기관 전 공직자에게 배포되고 있는 공직자 다이어리(수첩 대·소) 관련, 최근 3년간 수주 업체 현황, 입찰방법, 입찰자격, 입찰금액, 낙찰금액, 낙착률(%), 제작 부수, 배포선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7.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코로나19, 전 국민 백신접종 관련 우리 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8.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이 올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이 올랐음.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일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 182만 2,480원보다 91,960원이 오른 191만 4,440원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2022년 생활임금 예산으로 우리 시가 전년 대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관내 체육시설 이용 접수 방법 관련

관내 체육시설물 인터넷(온라인) 접수 실시에 대한 점검과 재검토를 통해 일정 비율을 현장 접수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 후 답변 바람.

 

10. 부천도시공사 체육시설 관련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내 수영장, 인조잔디구장 등 체육시설물에 대한 온라인(인터넷) 접수 방법이 공정성에만 지나치게 묻혀 장년층이나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함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특별한 개선 없이 특정 연령층이나 관외 거주자가 부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를 주고자 계속해서 시행하는 정책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11.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1) 지난해 2020년 제24회 영화제와 이번 2021년 제25회 영화제 비교 분석내용, 달라진 점, 유료·무료 관객 수, 수입 내역, 전체 예산 및 총 집행 내역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답변 바람.

2) 제25회 영화제 개최 관련 현금, 물품 등 협찬한 개인, 업체, 후원 기관 등 현황과 사용내역, 잔여 물품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영화제 기간 전·후 영화제 홍보를 위해 중동대로, 길주로 등에 홍보물 배너를 설치한 바 있음. 배너 하단에 협찬 및 후원 기업 명칭이 실명으로 인쇄되어 홍보된 배경, 근거, 배너 홍보에 포함된 기업체 등 현황, 협찬 내역 등과 배너 설치가 도로점용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람.

4) 제25회 영화제 티켓 총 발행 매수(종류별 유료, 무료 구분), 티켓 교환권(무료 티켓 / 온라인, 현장 발권) 발행 매수, 무료 티켓 배부 현황 등 상세하게 답변 바람.

- 무료 티켓 배부 현황 작성 서식, 지급기관명(개인), / 티켓 일련번호별 / 지급자 현황(지급 매수, 지급 사유, 지급자·수령자 성명) / 무료티켓 수령자별 유료 환산 금액 / 기타 등

 

12. 비욘드 리얼리티 XR 전시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하늘길이 막혀 인천공항 이용객이 현저하게 감소된 상태에서 지난 7.8부터 7.18까지 11일간 제25회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개최된 바 있음.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으로 부천영화제 프로그램 대부분이 축소 또는 취소된 상태였음.

1) 하지만, 영화 속의 행사인 비욘드 리얼리티 XR전시(가상콘텐츠 장소)를 지난해에 이어 굳이 왜 부천에서 40km 떨어진 사람 발길이 끊긴 영종도 인천공항을 선정하였는지 선정 배경, 선정 사유, 제안자가 누구인지 등 답변 바람.

2) 2년 가까이 사실상 기능 멈춘 인천공항이 XR전시회 개최장소로 최적인지 여부

3) XR전시회(가상콘텐츠) 관람 인원, 규모,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바람.

 

13.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티켓 제공 관련

우리 시에서 영화제 무료 티켓 교환권(온라인, 현장 발권) 발행 및 제공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 받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람.

 

14. 출자·출연 기관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 관련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방침에 따라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배경, 계획, 진행상황,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15. 공유재산매각 일상감사 결과

우리 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실시한 공유재산매각 일상감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람. (최근 3년간)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이상열 의원

□ 질문방법 : 구 두

□ 질문내용

 

1.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 관련

정부의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기존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혼란과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2. 삼양홀딩스 관련

삼양홀딩스 부지 공동주택사업계획에 대한 진의 여부 등에 대하여

 

3. 부천시 CCTV 설치 관련

부천시 CCTV 설치 현황과 단속실적, 설치 비용에 대하여

 

4. 심곡본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심곡본동 도시재생 사업의 총체적 내용과 분야별 진행 현황에 대하여

 

5.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총체적인 내용과 분야별 진행 현황에 대하여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박명혜 의원

□ 질문방법 : 구 두

□ 질문내용

 

1. 공중화장실 안심시스템 구축 관련

○ 화장실 내 불법 촬영과 이에 따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안심스크린, 비상벨 등 안심화장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공중화장실법 개정에 따른 부천시 선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시 정 질 문 서

 

□ 질문의원 : 임은분 의원

□ 질문방법 : 서 면

□ 질문내용

 

• 복합사업 우편물 홍보 관련

중동역 역세권을 포함한 우리 시의 5곳이 국토부로부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은 이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시가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음. 주민들의 궁금증을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세대주에 우편물을 통한 홍보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

 

2.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관련

1)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개막식(7월 8일) 즈음 수도권 확진 환자가 속출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 단계 상향 실시를 정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영화제 개막식을 강행한 바 있었음.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2) 지난 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상황에서 관객 없는 영화제 개최가 예상되었음에도 영화제 개최를 격년제로 진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며, 영화제를 격년제 추진코자 검토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한 예산 절감과 시민 정서를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제2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는 소수 매니아를 위한 그들만의 영화제 행사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질책하며, 영화제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예산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람.

3) 2021년도 영화제사무국 총예산(부기별)과 제25회 영화제 개최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개막식 등 분리하여 항목별로 답변 바람.

4) 제25회 영화제 개최 관련 협찬 내역과 수입 내역, 지출 예산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 바람.

 

3. 2022년 생활임금 예산 관련

지난 7.12.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하자 경영자 측에서 반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가 추가로 부담되는 소요 재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실적 및 계획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시가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대한 대응 방향 및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우리 시 전 시민 백신접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관련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하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되었음. 올해 7.1.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상황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쟁점사항, 개선사항 그리고 우리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7. 부천시민회관 활용방안

부천아트센터 완공 후 현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사골문화센터와 같은 복합 체육시설이 포함된 문화공간의 주민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