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서 진행의 룰을 정하여 의원들이 돌아가며 발언을 잘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자세로 공평한 발언기회를 주면서 끝까지 잘 진행했다는 평이다. 시간엄수를 비롯해 위원간의 불협화음 없이 비교적 성실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위원회를 잘 이끌었다. 피감기관의 답변 중 불명확한 내용을 보충질의하여 명확하게 함.

 

∎자문기관 운영시 위촉직을 선정할 때 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성인지 관점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함. 코스트코 대형매장 입찰과정과 계약 알고 있음에도 과장 선에서 전결한 문제 지적 시 “그때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라는 국장의 답변 받아냄. 노점상 허가 시 시민불편 없이 규정을 정할 것을 요구함. 부천노총 근로자장학재단 출연금 법적근거 없음을 지적. 사회복지기금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을 제외하면 실질적 증가수준은 미비함을 얘기하며 이것으로 인해 마치 복지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식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관금공사 임금체납 및 처리상황, 쪼개기 편법계약 및 잦은 설계변경 지적. 야구협회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

전문성을 갖춘 단장을 공모로 뽑는데 축구관련 지원자들을 제치고 기자출신의 김만수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을 FC단장으로 뽑은 것은 보은인사라고 꼬집음. 기본적 감사자세인 출석, 이석이 거의 없이 성실한 태도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법적근거 및 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져 묻는 날카로운 질타는 피감기관이 변명 없이 인정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깊이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실시는 3선 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주었다. 행감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질의하는 면에서 구체성이 돋보였다.

 

∎부천fc운영실태 및 방만하고 폭력적이며 투명하지 않은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 등 부천FC와 관련한 감사준비가 성실하였다. 통영의 작은 슈퍼에서 한 번에 180만원을 결재한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직접 결재된 통영의 슈퍼를 찾아가 구입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줌. 관심 있는 한 두 분야의 감사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날카롭게 질의 했으나 재선의원으로 그 외의 질의는 평이했다.

 

∎예산편성이 잘 돼야 시민이 행복하다며 복지예산이 가장 높다고 낭비를 줄이라고 주문하며 무상급식문제에 대한 선별적 복지 인식을 가지고 있음. 부천시립 합창단의 노조가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시각을 갖고 있음. 지역난방에 있어 신도시와 구도시의 적용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적인 관점에서 지적함. 질의는 많이 하나 많은 부분에 있어 정책질의 보다는 포괄적이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당부의 말이 많았다.

 

∎금형산업 육성관련 효율성 생산성제고 위해 산.관.학 연계 권고하며 부족한 점 잘 지적함.

기업관련 분야는 나름 구체성있는 대안을 제시함. 저소득층 일자리예산 감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함. 몇몇 질의를 빼고는 대부분 평이한 질의였으며, 결석과 이석 등 성실도에서 조금 떨어졌다.

 

∎경비용역업체 낙찰을 타지역에서 받는데 지역의 예산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함. 상동도서관 미화원의 처우문제 및 사직 처리과정의 문제점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을 들어 초과시간 근무에 대해 제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 사회적 기업 지원 커피로스터기의 불량구입문제 지적함. 대형유통업체와 백화점 매출 자료제출 미비 지적함. 부천fc와 야구협회 등 생활체육회의 문제점 지적함. 예리하게 질의하고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주위에서 들은 민원적인 부분의 질의를 많이 했으며 저녁 행감에 여러번 불참하는 등 성실성이 부족했다.

 

∎지방교부세 증감률 체크, 시책보전금 감소 부분 대책주문함. 부천시의 재정여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제시와 짜임새 있는 질문으로 무리한 신규사업 신중하게 검토 할 것을 요구함.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지적함. 정책개발 자문건수 중복 및 과다지급 지적하며 송내환승역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지적함. 코스트코 입점계약과 관련해 오정물류단지 승인과정의 문제점들을 공문이나 각종문서 등을 제시하며 꼼꼼히 지적함. 부천시가 미분양시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심의 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것은 행정상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변호사들의 집담회를 실시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라고 주문함. 또한 상권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대응하라고 주문함. 문화예술분야가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만큼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관광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방향 제시함. 피판이나 피사프 등 국제행사에 너무 비싼(장당 3~4천원) 초청장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지적하고 의원들의 앙굴렘시 방문도 삭감해야한다며 자구책을 내놓음 .초선으로서 성실하게 준비한 흔적이 보이고 잘못된 행정 및 사업에 대해 꼼꼼히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제시도 많았다.

 

∎시설관리공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영합리화와 투명성 구체적으로 요구함.

역곡 복숭아단지의 특혜성을 지적하였는데 부천시의 상징성을 위해 복숭아 재배지 지원은 수익성을 떠나 보전을 위한 가치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시정에 대한 파악과 자료조사가 좀 더 필요 할 것으로 보임. 소사구청 행감에서 추운날씨에 노상주차장까지 나와 기다리며 의원들을 맞이하는 구청직원들의 무리한 의전행사에 대한 과함을 지적을 함. 초선으로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충실히 준비하고 질의하였다. 평이한 질문도 많았으나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전체 예산의 1% 예비비편성 미흡에 대한 지적. 청년일자리에 걸 맞는 근무환경 조성 권고함. 수의계약의 허술한 점을 지적하며 수정보완 할 것을 요구함.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 시장의 선거 전.후가 달라진 점을 지적함. 초선으로서 젊은 감각으로 참신한 대안제시 등 여러분야에 걸쳐 행감을 준비하고 질의를 하는 노력이 보였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는 면이 부족해 아쉬웠다.

‘성주류화정책’(‘여성정책 주류화’라고도 한다. 1985년 유엔 나이로비 여성총회에서 정립된 개념으로써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에 의하여, 모든 수준,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의 시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평가, 개발, 개선, (재)조직하는 것을 말한다.)에 맞춰 모든정책 수행에 있어 한쪽 성 및 연령에 취우치지 않게 하거나, 실시하는 정책이 실제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효율적으로 돌아갔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성인지 관점이 중요하다. 성인지 관점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시민의 보다 높은 삶의 질 추구를 위해 필요한 시각이다. 사업의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위해 성별요구도, 성별분리통계 등을 조사, 정리하고 있는지 질의해야한다. 정책에서 시의원들이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을 갖지 못한다면 미묘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짚을 수 없다. 올해 성인지 관점 하에서 지적한 예산이나 정책은 극히 일부분이었다.(각종 위원회 구성시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하는 법을 적용하라고 주문하는 정도)

 

성인지 관점을 갖기 위해선 다수의 교육과 생성시간이 필요하다. 모니터링단 역시 성인지 관점에 대한 학습이 꾸준히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내년도 성인지 교육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지원 목적으로 커피로스터기 구입했으나 잘못 구입하여 사용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재현의원의 지적에 “판매회사에서 말한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고만 답변함. 잘못된 기계임을 알았으면 추후라도 판매회사에 반납이나 보상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방치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며 예산낭비이다.

∎일자리경제과는 대형유통업체와 백화점 매출자료 요구에 대해 “그쪽에서 거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자료준비태도를 보여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기업지원과의 코스트코계약 방치 문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경계하라고 시의회에서 여러번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과정을 주시하지 않아 코스트코라는 대형유통업체가 낙찰받는 사태를 초래한 집행부의 안일함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심각성을 느낀다. 과장이 입찰결과를 알면서도 국장에게 중요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전결처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은 일이며,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리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선의지 엿볼 수 없는 자세

공공일자리 예산 증대편성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시 재정이 열악해 줄일 수 밖에 없다”는 말만 여러 번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며 시민의 생존권과 관련해 개선노력의지를 엿볼 수 없어 아쉬웠다.

또한 작년과 대동소이한 답변과 상투적인 답변은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대답이 아닌 책임지고 실행하는 진실성을 보고 싶다.

3) 자료제출미비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미비로 감사를 지체시키고 운 좋게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반드시 고쳐져야 것이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심각한 부천FC는 거래통장제출 요구에 대해 6개 중 한 개만 제출하여 주어진 시간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담당자들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진연의원이 직접 통영까지 가서 영수증내용과 다름을 얘기하자 그때서야 영세식당에서 밥을 먹고 인근슈퍼에서 영수증을 끊었다는 확인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러한 시간끌기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행태에 대해 눈 감지 말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4)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체육진흥과는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느낄 수 없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많은 운동부서의 재무사항이나 선수관리, 위탁해준 체육단체연합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산하학교, 운동선수들의 환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알아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부천FC축구단의 운영행태는 듣는 우리도 한숨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였다. 부천FC선수들의 숙소마련을 위해 시민공모주로 모은 통장에서 월급명목으로 1억원이 한 번에 인출되고, 조금조금씩 인출된 금액의 잔고가 15원 밖에 안남은 것에 대해 놀라웠다. 선수폭행 문제와 더불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시 예산 지원금 등을 생선가게의 고양이처럼 운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천시는 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5) 낭비성 예산집행

각종 출연기관 및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 이름만 달리한 비슷한 유형의 지역축제들, 대규모 투자의 토건사업들의 예산에 대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인지, 신중히 따져서 집행함이 마땅할 것이다.

 

위원장: 원정은

의 원:최성운, 강동구, 김관수, 김정기, 민맹호, 이형순, 한기천, 황진희

 

11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공휴일 제외) 7일간에 걸쳐 복지국, 부천문화재단, 행정지원국, 보좌기관, 환경도시사업단 및 오정구청, 소사구청, 원미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여 방청활동을 했다. 대상기관은 복지국, 부천문화재단, 행정지원국, 원미보건소, 환경도시사업단,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시립노인병원) 문제였다.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노인병원 관련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지자체의 법에 의해 시의회가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부천시의 현안문제 중 하나인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찬∙ 반 양측의 대표들을 불러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 것은 대단히 좋았으나 의원들간의 정책적 질의나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없었고, 단순히 입장을 듣는 것에 그치는 데 머물러 아쉬움이 컸다.

김관수 의원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속협)에 대해 지원금이 너무 많으며 직원의 급여지원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한것에 대해 지속협은 환경․경제․사회분야에서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부천시의 미래와 비젼을 위해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민·관 협력기구이다. 시집행부의 일방적 행정이 아닌 민과 관이 협력해서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기구를 영리사업을 하는 위탁업체와 같이 취급해 활동비 지원을 막는다는 것은 민.관 협치에 대한 몰이해라고 판단된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평이했지만,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의 모습들이 보였다. 수도행정과 감사를 진행할 때에 최성운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강동구 의원이 그 문제는 질의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이사장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데~ 왜 타 의원들이 질의할 수 없다 있다 왈가왈부하는지, 건방지게”라며 감정적으로 대응해 아수라장의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자기 발언이 끝난 뒤에 자리를 이석하거나,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집중하여 듣지 않는 모습이 보여 성실도 면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했다는 점이다. 의원의 출석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원들은 잦은 불참, 지각, 이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모니터링단을 크게 실망시켰다.

의원들의 질의 역시 한 두 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평이하고 단순질의에 그쳐 안타까웠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나 대안이 없이 의원 개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에 그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또 질의하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의원은 극소수였고,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황진희 의원 같은 경우 주차관리소 창이 너무 썬팅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관리소 직원이 자신한테 너무 불친절했다고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 최고 의원 : 원정은

∎ 낙제 의원 : 강동구, 최성운, 한기천

∎ 각 의원 평가

※최종등급: A(~80점) B(~70) C(~60) D(~50) F(50점 미만 낙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