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를 환영한다

항소 신청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법무부는 육군에 故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법무부의 지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을 따른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1심 판결 이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육군과 국방부는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야 하므로 더 항소는 불가하다.

이는 군 복무 및 노동의 영역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을 사법 영역에서 증명된 것이다.

이제 입법의 차례다. 부천무지개유니온은 국회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 소수자의 군 복무 관련 규정과 지침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이 발 빠르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나중은 없다. 지금이 바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할 시기다!

2021. 10. 22.

부천무지개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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