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위드 코로나 시대, 부천공공병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최종복 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이나 병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터전에서 삶을 영위하고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여러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개편하고 의료와 주거 영역을 포함하여 새로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부천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로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취지에 맞게 잘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이 꼭 필요하다.

공공병원은 공공이 해야 할 필수적 역할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위기’ 시대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개인이 부담하거나 가족,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있다. 복지 공급은 다양해지고 있는데, 민영화 역시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가 영리 기관에 맡겨져서 경쟁이 심화되고 가격이 상승되고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부재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서비스 불공평과 박탈 문제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제3의 서비스. 즉 자원봉사나 비영리 기관의 구호와 지원, 가족과 친구 등을 통한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점차 국가와 지방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지역사회 시민의식이 성숙하여 공동체 함양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의료이다. 그런데, 의료서비스가 민영화되어 있어서 가계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민 건강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 긴밀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 첫걸음을 공공병원 건립을 통해 할 수 있다. 의료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마을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구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임종 캐어까지 가능한 공공병원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을에서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까지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임종 직전의 사람에 대한 존엄을 실천하는 돌봄이 바로 호스피스다. 그런데 지금의 호스피스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대개 2차, 3차 병원이고 그마저도 대기자 수가 많아 그림의 떡이 되곤 한다.

존엄을 실현하는 의료서비스에서 호스피스는 필수적이다. 호스피스 운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세팅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건립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이 거점이 되어 마을을 건강하게

공공병원의 건립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마을과 의료를 연계하고 타 전문 직종 간의 유기적 연계를 이끌어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환자와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고 마을 주민 중심의 돌봄 공동체를 가능하게 해준다.

공공병원이 거점이 되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지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재정 투자를 하여 시민 건강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