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지구 내부 변화, 해양, 만년설 등 지구의 다른 부분 진행, 인간 활동의 효과를 반영한다. 최근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CO2 감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된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지적되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산업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되어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표 온도가 상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CO2 배출량 증가와 지구 온도가 1℃ 상승한다면, 매년 30만 명이 기후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 10%의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해진다. 온도가 5℃ 상승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개화기 시기가 빨라지고 강수량이 10% 증가하고 있다. 21세기 말에는 약 4℃의 기온 상승과 강수량 17% 증가가 예측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을 위한 자발적 노력과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

기후 관련 문제는 국가 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상호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내놓고,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하는 실천자이기도 하다. 동시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다양한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후변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 특성에 따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 산하에 에너지나 기후변화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 개별적 계획 및 조례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 외에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의 경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시행에 규정하였다. 지자체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 및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서 먼저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형식적 참여는 급속도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고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고려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을 발생시키고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 학습 효과가 잘 발생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시간 한계로 다른 지자체 정책 학습 과정을 소홀히 하는데, 국내외 모범사례를 연구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컨설팅 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정책 창도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등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유의 건물, 설비, 도로조명, 차량 에너지를 절감하고, 하수처리장, 폐기물 매립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메탄을 포집,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역주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건축물 규정, 자동차 주차, 교통관리 등 규제 수단을 확보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실제로 전남도는 COP26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였다. 2050년까지 지역 내 온실가스 9천200만t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청정에너지를 통해 2천600만t을 줄이고, 청정산업을 통해 3천900만t을 감소하며, 숲을 통한 산소흡수로 2천만t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교통·건축·축산·수산 등의 분야에서도 실행 가능한 환경운동을 통해 1천100만t을 감축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LNG와 그린 수소를 활용한 수소 경제시스템구축, 스마트에너지 자립항만 구축,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저탄소 산업단지 전환, 친환경 차 보급, 탄소제로 빌딩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구체적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이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든 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972년 스톡홀름회의에서 처음으로 범지구적 환경 이슈가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졌고 1992년 UN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01년 더반결정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의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출하였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의 경우 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수송부문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보급,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도 확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가장 높아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탈원전 정책과 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현으로 국제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