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 일동이 지난 12일 오전 신년기자회에서 발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북한의 잇달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강행이 한반도 안보 정세와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하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에 핵이 탑재됐다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로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계의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 일동의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윤석열 후보는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을 철회하라

어제(11일) 오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나선 후보의 입에서 이토록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 나온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북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직접 거론한 국가 지도자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도 없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것인가?

한반도는 단위 면적당 군사력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다. 330만명의 사망·실종자, 650만명의 피란민과 10만명의 고아를 발생시킨 한국전쟁 발발 당시보다도 대치 병력은 6배가 늘었고, 비대칭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한반도를 세 번쯤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에서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을 의미한다.

1994년 영변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대두되었던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었던 정세현 전 장관은 “주한미군 내부 검토 결과,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남북 모두 한국전쟁 이상의 희생으로 초토화 됨은 물론, 전후복구에는 30년간 3,000억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미국마저도 선제타격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시절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함부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셈인가?

어떤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만 못하다.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전쟁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을 촉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져서는 안된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를 명심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위험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2022. 1. 1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 일동

이재정, 김경협, 김영주, 김영호, 송영길, 유기홍, 윤건영, 이상민, 이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