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와 갈등, 통합과 협치(協治)는 가능할까?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은 증오와 갈등으로 점철되었다.

선거결과 역시 거대하고, 엇비슷하게 대립되어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누가 좋아서 보다 누가 싫어서 찍은 국민들이 많다.

윤석열 당선자 역시 이런 과제를 인식하고, 통합과 협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의 벽이 기다리고 있다.

통합과 협치는 우리 시대의 과제

기후위기, 생태위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익숙한 방식으로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속도전, 개발위주, “소비가 미덕”이라며 마구 쓰고 버리는, 지금까지의 경제·사회시스템이 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기술이나 경제 혁신은 뛰어난 과학자, 기업가, 기술자에 의해서 가능하다. 끊임없는 혁신 경쟁 속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뛰어난 것이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물론 실험과 실패가 장려되고, 소기업도 특성화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문어발식 재벌체제나 독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하청업체에 대한 노동착취 등 구시대적 잔재를 청산해야 가능하다.

통합과 협치 없이 사회변화는 불가능

그러나 사회 변화는 뛰어난 개인에 의해서 일어나기 어렵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비전(Vision)을 만들고, 합의하여 실천할 때 가능하다. 사회변화를 위한 원대한 목표일수록 시민들이 참여해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변화는 통합과 협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역사상 위대한 정치지도자는 통합하고, 협치하는 사람이었다.

부천, 통합과 협치(協治) 과제

국가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다. 우리 부천의 현주소는 어떤가?

부천지역의 여야 관계는? 정파적 이해로 인한 갈등과 다툼만 있는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초당파적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민관협치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관협치 기구가 왜 부천에는 없는지?

민관협치 도시에서, 갈등과 관주도 도시로

필자가 부천에서 처음 활동하던 2003년, 부천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민관협치 도시였다. 그 민관협치의 중심에는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후 ’부천 지속협‘)가 있었고, 부천 지속협에서 관(官)과 민(民),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경제계·시민단체·사회복지·청소년단체·노동단체·문화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부천의 현재와 미래를 토의하고, 실천과제를 함께 만들었다.

하지만 김만수 전임시장 시절 초대형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시민사회와 갈등이 고조되더니, 부천 지속협마저 해산한 후, 아직도 민관협치 기구를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장덕천 시장은 취임하던 2018년 하반기 개최된 ‘시민과의 대화’에서 “부천 지속협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천시의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시장, 부천시의회 민주당 다수당 구조에서 민관협치 실종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부천YMCA 지방선거 정책제안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개최되어 부천시장과 부천시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단지 구경꾼일까? 그래서는 안 된다. 시민들의 주권은 요구하고, 참여할 때 가능하다.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정치를 술자리 안주거리로 전락시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부천YMCA는 부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제안을 시민사업위원회(위원장 박종훈)에서 논의하고 있다.(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은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부천비상행동’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

아래는 부천YMCA 시민사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안이다. 4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고,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할 수 있다.

1.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정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김만수 전임시장 시절 부천시장실(부천시청 5층)을 통제하고, 청경들이 지키기 시작하더니, 아직도 그대로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청경이 시장실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구시대적 모습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좁은 부천은 수많은 현안이 생기고, 그 모든 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에 처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위로하는 역할도 못한다면 정치는, 시장은 무슨 필요가 있을까?

2. 민관협치 복원

민관협치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대적 과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민관협치 기구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천도 민관협치 기구 복원을 넘어, 민관협치를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부천시장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넘어 초당적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부천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만들고, 민관이 힘을 모아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이제는 초대형 개발사업, 대동제 등 논란이 많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최소한 3차례 이상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과도하고, 일방적으로 행사하여 민관 갈등, 민민 갈등을 야기하며 지역을 퇴행시키는 행태는, 이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3. 녹지 확대

기후위기 대응, 부천시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면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면적이 좁은 부천에서 자투리 땅도 소중히 여기고, 옥상 녹화, 벽면 녹화 등 녹지면적을 입체적으로 늘려야 한다.

가로수를 전봇대처럼 만드는 강한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가로수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부천의 자랑인 아파트 사잇길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관이 함께 적극적인 나무심기를 추진해야 한다.

4. 초대형 개발사업,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건축

부천은 부천대장 신도시, 상동영상단지, 오정동 군부대 개발 등 여러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 모든 개발이 기존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부천의 2050 탄소중립, 에너지자립 목표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생산)을 천명하고, 제로에너지빌딩(zero-energy building), 제로하우스도 속속 건축되고 있다.

새로 개발되는 건축은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 부천에도 시대를 선도하는 건물이 만들어져야 한다.

5. 기적의 놀이터

민관협치가 활발할 때 작은 도서관 운동은 부천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순천에서 시작된 ‘기적의 놀이터’는 기획에서부터 어린이를 참여시켜 천편일률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자연공간과 어울린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만들고 있고,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있다.

냉소와 비관을 넘어

부천은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기후위기. 생태위기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냉소와 비관만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만들 수 없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기보다는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손잡고, 연대하며 요구하고, 참여하는 만큼, 꼭 그 만큼 사회는 변한다.

이제 서로의 손을 마주 잡자.

추신, 부천YMCA 지방선거 정책제안은 초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로, 시민 누구나에게 열려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시민은 메일(bcymca@naver.com)이나 전화(032-325-3100, 시민운동팀)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