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와 골프장, 녹지와 민자고속도로, 심곡복개천 철거...

김포공항습지, 보존이냐? 골프장 개발이냐?

진행과정
1989년 김포공항습지는 강서구 오곡동과 부천시 고강동 일대 30만평 규모로 조성된 습지다. 공항 인근지역의 소음을 줄이고 완충 녹지 확보를 위해 지난 1989년 이후부터 국유지로 등록돼 있다.
 
2004년 11월 국토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골프장 개발 결정이 났으며 2017년 상반기 문을 여는 것이 목표다. 2015년까지 총 27홀 규모(강서구 18개홀, 부천시 9홀)로 약 13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골프장을 비롯한 대중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한국공항공사의 계획.
 
2005년 9월12일~13일 한국공항공사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 김포공항 골프장 예정부지에 법적 보호종이 없다고 함.
 
2009년 사전 환경성 검토 다시 실시, 해당 지역에 법적 보호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김포공항 골프장 예정부지에는 황새, 재두루미 등 25종의 법적 보호종이 살고 있었음.
 
2011년 한국공항공사는 서울 강서구 오곡동과 경기 부천시 고강동 일대 99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
 
2012년 대중체육시설 조성까지는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부지 현물출자와 함께 관련 자치구(강서구, 부천시) 허가, 환경영향평가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남아 있는 상태.
 
2012년 8월 21일 서울과 경기지역 11개 환경단체가 김포공항습지 매립반대와 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12년 9월 5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ㆍ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김포공항습지 주변 일대 야생조류 현황 조사결과 발표하였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조류 17종, 서울시 보호 야생조류 8종까지 모두 25종으로 지난 시기 확인된 맹꽁이, 금개구리, 구렁이까지 합하면 김포공항 골프장 예정부지 내 법정보호종은 모두 28종으로 확인됐다."
 
2013년 5월 김포공항습지 지역에서 부천시 정명고 성민규 학생이 세계 최초로 금가재거미를 발견.
 
2014년 9월 1일 서울환경연합, 부천YMCA 등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김포공항습지 생명다양성 시민조사단발족식, 이후 47개 단체로 확대.
 
2014년 11월 한국공항공사가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발표.
 
2014년 12월 17일 김포공항습지 공대위김포공항 골프장계획부지 "생태계 조사 및 평가 보고서" 발간.
 
2015년 하반기 착공 예정.
 
2017년 중에 완공 목표.
 
쟁점
 
반대 측 주장
1. 법적보호종이 많고, 수도권에 위치한 습지대로 생물다양성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2. 골프장 건설로 전체적인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3. 공항공사 주장과 달리, 경작지역이 습지대로 바뀌면서, 조류 충돌이 감소하고 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조류들의 먹이 공급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류 충돌을 늘릴 수도 있다.
 
찬성 측 주장
1. 영리목적보다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사업이다.
2. 골프장 예정부지는 공항시설 결정 구역으로, 공항의 확장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전환되어야 하는 곳이다. 골프장은 시설의 설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이다.
3. 조류 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이 지역에 농사를 짓지 않다보니까 잡풀이 무성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동부천 IC 건설 멈춘 것일까? 다시 시작할까?
 
진행과정
2010년 4월 11일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결정, 서서울고속도로(주)는 1조815억원을 들여 광명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가양동 올림픽대로에 이르는 19.8㎞의 민자고속도로를 이르면 올해 말 착공, 2015년 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발표.
 
2011년 3월 부천과 서울 방화동 주민들이 이 도로가 개설되면 녹지축이 크게 훼손되고 지역도 양분된다며 강력 반대.
 
2011년 7월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 반대와 관련해 부천대책위원회(대표 김범용)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총 6724명이 서명한 '동부천IC 노선변경 촉구 서명부'를 전달.
 
2012년 7월 부천시와 광명시, 서울 강서구 등 해당 지자체와 국회의원 및 지역주민들은 생태 녹지축 훼손, 고속도로 인접 대규모 주택단지의 소음분진 등을 들어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 측에 수차례 노선조정과 지하화를 요구.
 
2014년 3월 경기도 부천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부천∼광명 민자고속도로 동부천 나들목(IC) 건설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
 
2014년 4월 국토부, 부천구간 지하화와 노선변경은 불가 통보.
 
2014년 5월 22일 김만수 부천시장 동부천 IC 건설 반대 표명.
 
2014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광명-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국비지원예산 100억 원을 전액 삭감.
 
쟁점
 
반대 측 주장
1. 절대녹지의 부족인 부천에 작동산이 심각하게 훼손됨.
2, 부천의 동쪽 녹지지역이 양분되면서 생활권의 단절과 함께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
3. 부천IC 예정지역에는 89만 부천시민의 식수원인 부천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등 극심한 환경 피해가 우려됨.
 
찬성 측 주장
1. 부천시 교통 편의성 확장.
2. 지역 상권 활성화.
3. 지역 부동산 값 상승.
 
심곡복개천 철거 사업, 세금 낭비일까? 자연 친화적인 생태 조성 사업일까?
 
진행과정
1986년 심곡천 복개, 폭 40m에 왕복 6차로 주 통행 도로와 총 267면 노상주차장으로 이용.
 
2004년 5월 경기도 부천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신철영 후보 심곡복개천 복원 공약.
 
2010년 김만수 부천 시장, ‘심곡복개천 복원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자연형 하천 복원 추진.
 
2011년 6월 부천시 심곡복개천 복원 사업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도심 건천․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3단계 사업으로 선정됨.
 
2012년 4월 부천시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난 3일 공무원과 각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등 위원 30명을 위촉.
 
2012년 9월 부천시는 원미구 심곡동 심곡복개천 가운데 소명여고 사거리∼기둥교회 사이 0.95㎞ 구간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되돌리는 사업을 확정. 시는 2013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곧 착공, 2016년 7월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2년 10월 경기 부천시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가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 시민토론회를 진행.
 
2013년 12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예산이 부천시의회에서 전액 삭감 됨. 당초 환경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350억원만을 인정했을 뿐 복원사업에 따른 주변기반 정비 사업비에 대해 부족한 시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아 사업비를 삭감.
 
2014년 9월 경기도가 '부천 심곡 복개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 도비지원 불가 통보. 심곡천 복원사업비 350억원중 도비 부담액은 70억원이었으나 최근 경기도가 '도비 지원불가'를 통보하면서 국비부담액 210억원을 제외한 140억원을 모두 부천시가 떠안게 됨. 한편 심곡천 복원사업이 도로내에서 실시되어 사업지 인근 토지와 건물 등의 직·간접 피해에 따른 보상도, 관련 규정상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세입자나 상인들과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함.
 
2014년 10월 복개천 주변 상가 주인과 주민, 노점상,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대
 
2014년 11월 김만수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2015년 1월 김만수 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심곡 복개천 사업 추진은 지난달 업체가 선정됐다."면서 "이달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쟁점
 
찬성
1. 여름철 도심 기온 2~3도 낮아지는 열섬효과.
2. 하천복원에 따라 지역개발 활성화.
3. 원도심 균형발전과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반대
1. 오폐수가 흐르는 생활하천이지, 생태하천이 아님.
2. 혈세 500억을 투입해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은 주변 시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됨. 원도심은 교통, 주차난이 가장 심각함.
3. 공사로 인해 복개천 인근 250여 상가 문 닫고, 보상 대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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